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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대일 개선 메시지에 日언론 "낮은 지지율에 실행력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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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문제 해결 급선무…원고 설득해 현금화 막아라" 주문 논란 전망

지소미아 정상화 의지도 평가…"한미일 연계 강화해 北·中 위협 대응" 주장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용산 대통령실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2.8.15/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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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연설에서 한일관계 개선 의지를 재차 밝힌 데 대해, 일본 언론은 낮은 지지율을 거론하며 그 실행력이 관건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최대 현안인 강제징용 소송의 가해 기업 자산 매각 절차를 "원고를 설득해 막아 달라"고 주문하기도 해 논란이 예상된다.

요미우리신문은 16일 '한국 대통령 연설 대일 개선의 실행력을 묻는다'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윤 대통령의 8·15 광복절 연설 관련 대일 메시지에 대한 평가를 내놓았다.

윤 대통령은 전날 제 77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은 "자유를 위협하는 도전에 함께 힘을 합쳐 나가야 하는 이웃"이라며 관계 회복 의지를 재차 강조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양국 최대 현안인 강제징용과 전시성폭력(위안부) 피해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없이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양국의 미래와 시대적 사명을 향해 나아갈 때 과거사 문제도 제대로 해결될 수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이에 요미우리는 "역사문제에 고집하던 전 정권의 대일정책을 전환해 미래지향에 근거한 관계 개선을 내세운 것은 평가할 수 있다"면서도 "한일관계의 발판이 되고 있는 '전징용공(구한반도 출신 노동자)' 소송문제 해결이 급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일본 기업에 대한 배상 명령을 확정한 한국의 최고재판결과에 따라 자산이 현금화되면 관계 개선의 길이 닫힐 수 있다"며 "한국 정부는 우선 현금화 절차의 동결로 움직일 필요가 있다. 한일관계의 중요성을 국민여론에 호소하고 원고측 설득에 노력해 주었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앞서 지난 2018년 우리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강제징용 피해자 여모 씨 등 4명이 신일철주금(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해자 1인당 1억 원씩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며 원고 승소 판단했다.

대법원은 "(박정희 정부 시기 맺은) 1965년 한일 정부간 청구권 협정으로 피해자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하진 않았다"고 본 건데, 이는 청구권협정으로 모든 '보상' 의무가 끝났다고 보는 일본 정부 입장과 배치되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이에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로 보복에 나서기도 했다.

대법원 판결 이후 미쓰비시중공업 등을 상대로도 생존 피해 할아버지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이어져 재차 승소했다. 또 가해 기업이 재판 결과를 이행하지 않자 우리 사법부는 가해 기업의 한국내 자산 매각(현금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강제징용 문제가 한일 관계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것이다.

다만 요미우리가 윤 대통령의 한일관계 개선 의지에 자칫 '사법 개입'으로 번질 수 있는 부분을 주문한 점은 논란이 될 전망이다. 강제징용 재판 개입 시도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의 핵심 혐의로 국내외에서 한바탕 소동을 빚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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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인 신재현 어르신을 비롯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원고측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스미세키 마테리아루즈 주식회사 외 15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1회 변론기일 공판을 마친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1.5.28/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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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미우리는 이날 윤 대통령이 북한을 향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그 단계에 맞춰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구상을 제안한다"고 한 데 대해서는, "억지력 강화가 선결 조건"이라고 꼬집었다.

매체는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지소미아(GSOMIA·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해서도 부정한 상태를 바꾸고 활용할 의욕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일간 방위 기밀일 공유하는 지소미아는 2018년 대법원 판결과 일본의 수출규제 보복 속 2019년 효력이 중단된 바 있다.

요미우리는 "윤 정권은 전 정권 하에 중단된 매년 여름 정례 한미합동군사훈련과 핵 문제 관련 한미 고위급 협의 재개도 결정하고 있다"면서 "미국과의 동맹과 일본과의 안보협력 강화를 통해 한국이 (대북) 억지력 향상을 도모하는 것은 이치에 맞고,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대한 한미일 연계를 깊게 하고 싶다"고 주장했다.

다만 요미우리는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락 중인 점에 주목, "5월 정권 발족 당시 52%였는데 3개월 만에 25%로 떨어졌다"며 "역대 정권과 비교해도 이례적"이라고 짚었다.

그 배경으로는 "검찰 총장 출신인 윤 대통령이 인사에 검찰 출신들만 중용하는 데 대한 비판과 여당의 내분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고, "윤 대통령의 정치경험 부족 측면도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매체는 그러면서 "외교안보정책 추진에는 내정 안정이 필수적"이라며 "윤 대통령의 지도력은 앞으로에 달렸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일본에 관계 개선 의지를 피력한 전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2차대전 A급 전범들의 위패가 같이 있는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봉납했다. 경제안보담당상과 부흥상, 경제산업상 등 내각 주요 인사는 직접 참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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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2차대전 패전 77주년을 맞은 15일(현지시간)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도쿄 야스쿠니신사에는 일반 시민들의 참배 행렬이 늘어져 있다. 2022.08.15 ⓒ AFP=뉴스1 ⓒ News1 정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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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b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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