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박진 "'강제동원' 판결 관여 의사 없어… 저자세 외교 아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현금화'시 日 보복 우려에 "여러 가능성 검토"

야스쿠니 신사 참배·공물엔 "사전에 항의했다"

뉴스1

박진 외교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공동취재) 2022.8.18/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허고운 이설 박상휘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은 18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 문제와 관련해 "외교부는 대법원 판결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거나 관여되는 행위를 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외교부가 지난달 강제동원 피해배상 문제와 관련한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한 데 대한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외교활동 내용을 정리해 보낸 것이다. 한일관계 개선 노력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그런 점을 참고해 달라고 보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외교부는 지난달 26일 일본 미쓰비시(三菱)중공업의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석·김성주 할머니가 제기한 미쓰비시의 국내 상표·특허권 현금화 명령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 민사2부와 3부에 각각 의견서를 보냈다.

외교부는 해당 의견서에서 강제동원 피해배상 문제와 관련해 "정부는 한일 양국의 공동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대일(對日) 외교협의를 지속 중"이란 등의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강제동원 피해자 측에선 외교부의 의견서 제출이 사실상 현금화 조치 '동결'을 요구하기 위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대법원 민사3부의 경우 사건 접수 4개월이 되는 이달 19일까지 김 할머니가 제기한 현금화 명령사건의 '심리 불속행' 여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법원이 이 사건 심리 불속행을 결정하면 미쓰비시의 국내 상표·특허권에 대한 매각 및 현금화 절차가 사실상 이행된다.

이와 관련 조정식 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외교부의 의견서가 강제매각을 미뤄달라는 미쓰비시 측 의견서와 비슷한 내용이 아니냐'고 따져 묻기도 했다.

뉴스1

박진 외교부 장관(왼쪽)과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 2022.8.1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박 장관은 "(외교부 의견서는) 미쓰비시와 전혀 관계가 없다"며 "피해자 측에도 의견서를 낸 사실과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정부가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일본에 저자세 외교를 하고 있다'는 야당 의원들의 비판에도 "절대 아니다. 일본에 할 얘기를 다 하고 있다"며 "오히려 일본에 성의 있는 호응을 촉구하며 일본을 견인하는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미쓰비시 등 일본 전범기업들의 국내 자산 현금화가 실현될 경우 일본 정부의 보복 조치 등 '최악의 시나리오'를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엔 "여러 가능성을 전부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일본 정부 등 정치권 인사들이 일본의 제2차 세계대전 패전일이자 우리나라의 광복절인 지난 15일 '일본 군국주의 상징' 야스쿠니(靖國) 신사를 참배하거나 공물료를 낸 데 대해선 관련 내용을 외교 실무경로를 통해 사전에 전달받은 뒤 즉시 항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김대중-오부치(小淵) 선언'의 기본정신인 과거에 대한 통절한 반성, 마음으로부터의 사죄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일본 측에 계속 표명하고 있다"며 "(야스쿠니 신사) 공물·참배에 대해선 강력하게 시정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측은 1998년 10월 김대중 당시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일본 총리가 채택한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 이른바 '김대중-오부치 선언'에서 과거 우리나라를 식민지배한 데 대한 '통절한 반성과 마음에서의 사죄' 등을 문서화했다. 이 선언은 이후 양국관계 발전의 중요 토대가 됐단 평가를 받고 있다.

외교부는 이날 외통위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서 대일(對日) 외교에 대해 "정상 간 셔틀외교 복원을 목표로 하고 과거사 문제의 합리적 해결에 초점을 둘 것"이라며 "상호신뢰 회복 및 이를 토대로 현안의 조속한 해법 마련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hgo@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