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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연결] 중대본 "다음주 월요일부터 실외마스크 착용의무 해제…권고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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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연결] 중대본 "다음주 월요일부터 실외마스크 착용의무 해제…권고 전환"

정부가 일부 남아있던 실외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방안과 대규모 항체 양성률 조사 결과를 브리핑합니다.

현장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백경란 / 질병관리청장]

마스크 착용은 호흡기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가장 기본적이고 또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코로나19 대유행에 있어서도 마스크 착용은 핵심 방역조치로써 2020년 10월부터 의무화되었으며 이후 방역 상황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조정되어 왔습니다.

다중이용시설과 감염취약시설 중심으로 도입된 후 수도권 중심에서 전국적 대규모 유행으로 확산됨에 따라 2021년 4월에는 실내 전체와 2m 이내 거리두기가 어려운 실외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후 예방접종 시행과 오미크론 유행을 거치면서 전반적인 국민의 면역 수준과 대응 역량이 향상됨에 따라 2022년 5월 이후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일부 완화된 바 있습니다.

현재는 50인 이상 집회 참석자와 50인 이상 공연, 스포츠 관람객에 대해서만 실외 착용 의무가 있는 상황입니다.

해외사례에서 보았던 지역 봉쇄 전국적인 록다운 이런 것과 같은 초고강도 방역조치가 그간 우리나라에서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강력한 조치 없이 코로나19 관리가 가능했던 요인 중 하나는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마스크 정책의 효과였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방역정책의 지속 가능성과 국민 수용성 측면에서는 규제보다는 권고와 국민의 참여에 따른 방역수칙 생활화가 중요합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도 현재의 방역 상황에 맞춰 권고로 전환해 나가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근 싱가포르, 뉴질랜드 등 해외 국가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완화하면서 국내 착용 의무 완화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의 의견이 다양하게 제시되는 상황임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과 관련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국민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국내 BA.5형 변이 재유행이 정점을 지나면서 주요 방역지표는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간 위험도 또한 비수도권까지 모두 중간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는 국가적 규제와 상관없이 계속 착용하겠다는 응답이 60~70%대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마스크 착용 필요성과 효과성에 대해 많은 국민께서 공감하고 계신 것으로 판단합니다.

방역당국의 실외 마스크 착용 자율 전환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26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고 국민의 자율적 실천을 권고합니다.

이러한 조치 변경의 근거는 예방접종과 치료제, 병상 확보 등 전반적인 국민 면역 수준과 방역, 의료대응 역량이 향상된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지난 21일 국가감염병위기 대응 자문위원회의 재원에 따라 감염 위험이 낮은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합니다.

해외 국가 대다수가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고 현재 실외 의무 장소인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관람 특성상 감염의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연령층의 비중이 적은 점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다만 이번 조치가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이 불필요해졌음을 이미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태료가 부과되는 국가 차원의 의무조치만 해제된 것이므로 개인의 자율적인 실천은 여전히 상황에 맞추어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호흡기 증상과 같은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고령층을 포함한 고위험군 또는 고위험군과 밀접 접촉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이 필요합니다.

또한 많은 사람이 밀집된 상황에서 고함이나 함성, 대화 등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는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적극적으로 권고합니다.

아울러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혹은 옷소매 안쪽으로 입과 코를 가리는 이러한 기침 예절을 꼭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 30초간 비누로 손씻기나 손소독제 사용 등 손 위생 실천도 반드시 지켜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실내의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에 대해서는 자문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이 논의되고 있는 중입니다.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 전망이나 인플루엔자 유행 상황을 고려하고 충분한 위험도 평가가 중요하고 또 실내 착용을 완화 시 동반되어야 할 대책 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문위원회 등 전문가와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이해관계자 등 수렴을 거치겠습니다.

완화의 기준, 범위, 시기 등의 근거를 검토하고 고위험군을 보호하면서도 국민 수용성 높은 조정 방향을 구체화해서 추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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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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