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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부적절 관계’ 동창생 살해한 20대 남성, 징역 1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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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자신의 동창생이 부적절한 관계라는 것을 알고 화가 나 동창생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징역 15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6)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조선일보

서울 서초구 대법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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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작년 6월 충남 공주의 한 주점에서 만난 동창생 B씨로부터 아내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얘기를 듣고 흥분해 흉기로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전에 아내의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다가 성관계를 암시하는 내용을 발견했고, 아내를 추궁한 끝에 B씨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말을 들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B씨가 정상적인 방어를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극심한 공포와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와 검찰 모두 항소했지만 2심도 1심과 같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을 볼 때 심리가 부족하다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 관련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 잘못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징역 15년을 확정했다.

[송원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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