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이슈 끊이지 않는 학교 폭력

서울시, 전국 최초 '스토킹 피해자 보호시설' 3곳 운영…10월부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스토킹피해자 보호·지원 3대 분야 종합대책 추진

내년 피해자 맞춤형 '원스톱 지원서비스'도 시행

뉴스1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서울시가 10월부터 전국 최초로 '스토킹 피해자 보호시설'을 3곳 운영한다. 또 내년부터는 한 번의 신청으로 심리, 법률, 의료, 동행 지원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받을 수 있는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 지원 서비스 사업'을 시행한다.

서울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오후 2시10분 서울 동작구 여성긴급전화 1366서울센터에서 1366센터 관계자, 현장 전문가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간담회를 가진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4월 '스토킹처벌법' 제정 이후 여성가족부 지침에 의거 기존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 보호시설 등을 통해 상담·의료·법률 서비스 등을 지원 중이다. 그러나 '지속적인 괴롭힘', '일방적 따라다님' 등 스토킹 피해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부족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시 차원의 선제적 지원책을 마련했다.

서울시의 '스토킹피해자 보호·지원 종합대책은 △시민 인식 개선 및 예방 △피해자 원스톱 지원 △피해자 보호지원체계 구축 등 3대 분야 13개 과제로 추진된다.

◇ 일상생활 가능한 보호시설 운영…여성용 2곳·남성용 1곳

먼저 기존 가정폭력 보호시설을 리모델링해 전국 최초로 10월부터 여성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2개소(10명), 남성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1개소(4명) 등 '스토킹 피해자 보호시설' 3곳을 운영한다.

남성 피해자의 경우 임시숙소 이외에 보호시설이 없어 노숙인보호시설에 연계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성폭력, 가정폭력, 스토킹 피해자 등 남성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을 설치한다.

시설에서는 주거침입 등 위협으로부터 안전을 도모하고, 피해자들에게 트라우마 등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특히 출·퇴근, 외출, 휴대폰 사용 등 기존 일상생활은 유지하면서도 안전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보호시설은 비공개시설이기 때문에 위치 추적 등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시설에 따라 휴대전화 사용이나 외출 등이 제한돼 피해자가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웠다.

◇ 긴급 핫라인 통해 접수하는 '원스톱 지원 서비스' 사업 시행

또한 피해자가 한 번의 신청으로 심리, 법률, 의료, 동행 지원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받을 수 있도록 기존 분산된 서비스를 통합, 연계해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 지원 서비스 사업'을 내년부터 시행한다.

그동안 피해자 지원제도는 여러 기관에 산재돼 피해자가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했기 때문에 불편했지만 긴급 핫라인을 통해 접수하면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한 번의 신청으로 필요한 지원제도를 한 번에 제공받을 수 있다.

스토킹 피해자 지원의 시급성을 감안해 내년에 ‘원스톱(통합) 지원사업’을 시작으로 2024년에는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통합) 지원센터’를 설치해 종합적인 피해자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동행서비스'도 내년부터 추진한다. 출·퇴근 동행서비스로 시작해 경호 범위와 동행 인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경호 전문업체 공모를 통해 지원하고,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가 설치되는 2024년에는 센터를 통해 지원한다.

또 IT를 활용한 안심이앱, 안심이비상벨 등 스토킹 피해자에게 실·내외 주거침입예방 및 신변안전을 위한 안심장비 서비스를 제공해 전방위적 피해자 안전조치 시스템을 구축한다.

집안에서 긴급 상황시 벨을 누르면 자치구 관제센터에 주소가 표시되며 긴급호출을 통해 경찰이 출동하는 '안심이 비상벨' 사업을 시작해 긴급 상황 발생시 신속·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부터는 전국 최초로 서울경찰청과 함께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안전장비 지원사업을 추진, 경찰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받고 있는 피해자 등 500명을 대상으로 '안전장비 3종 세트'를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행동지침 매뉴얼을 개발·배포해 스스로 위협에 보호하고 대비하는 능력을 높이도록 지원한다.

◇ 스토킹 범죄 예방 교육·홍보 '박차'…3년주기 실태조사 실시

스토킹 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도 강화한다. 학생은 교육청, 대학교 협조를 통해 가정통신문 및 신입생 오리엔테이션(OT)에 교육자료를 배포하고, 성인은 공공과 민간영역으로 나눠 폭력 의무교육 및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활용한다.

여기에 주요 포털과 연계해 카드뉴스 등을 활용한 홍보를 실시하고 '성폭력·가정폭력 추방주간'에 여성단체 등과 협력해 스토킹 범죄 근절을 위한 홍보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피해자 온라인 상담창구 및 정보제공 플랫폼도 구축한다. 피해자 주 연령층이 20~30대 젊은 층임을 감안, 온라인채팅 및 카카오톡을 통한 상담 창구 개설로 상담의 접근성을 높이고, 스토킹 피해 예방부터 지원까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누리집을 개발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나아가 서울시는 내년 상반기를 시작으로 3년 주기로 스토킹 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해 보다 정확한 실태를 토대로 한 지원 대책들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시 상담소, 보호시설 등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경찰과의 공조를 통해 공동 대응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정기적인 사례회의를 통해 피해사례 모니터링, 사후 관리체계 구축 등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는 '스토킹 피해자 지원 체계'를 공고히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mau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