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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금전채권, 항소인에 불리하게 변경...허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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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항소인에게 공익채권을 공제해 가액배상금 지급을 명하는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항소심에서 원고에게 불이익이 가도록 1심 판결을 변경할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원고 A씨가 A씨의 회사 회생절차 관리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인결정에 대한 이의의 소에 대한 상고심을 열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강원도 원주의 태창운수로부터 버스 25대를 비롯해 시내버스 노선, 근로자 고용승계 등 약 42억원 상당의 영업권을 받았는데, 태창운수가 회생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이에 B씨는 회생 채권자 등을 해하는 행위라며 고의부인의 대상이 된다며 부인 청구했다.

이듬해 법원이 B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자, A씨가 불복해 소송에 나섰다. A씨는 해당 사건 양도가 사해행위 내지 편파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회생 채권자 등을 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 부인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반면 B씨는 원상회복과 함께 원물반환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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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진=뉴스핌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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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는 A씨가 일부 승소했다. 1심 재판부는 B씨에 대해 버스와 14여억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항소했다. 2심은 오히려 A씨에 대해 30여억원을 B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영업권 가액 42억원에서 공익 채권 11억원을 뺀 나머지 금액이다.

2심 재판부는 "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인대상이 되고, 이 사건 영업권을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므로 원고는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반환해야 한다"며 "반대급부로서 채무자 회사가 받은 것 가운데 현존하는 부분은 공제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르게 판단했다. 대법은 "원심이 위 금액 보다 적은 공익채권을 인정해 이를 공제한 가액배상금의 지급을 명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소인인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제1심 판결을 변경하는 것이 되므로 허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은 "원심 판결에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주위적 청구의 원고 패소 부분과 예비적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 법원에 환송한다"고 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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