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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대한민국 저출산 문제

[인구절벽]⑦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로 복지 방향 맞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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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2분기 합계출산율 0.75명, 50년 후 인구 절반이 65세 이상, 100년 후 인구 2100만명'. 급속한 저출산, 고령화로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소멸할 국가로 거론되는 대한민국의 현주소다. 전문가들은 정책 목표를 출산율 제고 자체에 두기보다는 돌봄 지원 등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갖춰 출산 및 양육에 대한 부모의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지적한다. 생산연령인구 감소도 피할 수 없는 만큼 인구구조 역전에 따른 전향적인 정책 전환도 모색할 시점이다. 연령별 최저임금 차등화, 직무급제 중심의 정년연장 도입을 통한 노인 인력 활용을 높이고, 인구 유지 및 노동력 확보를 위해 외국인 이민자 수용을 확대하는 등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을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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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수원시 권선구의 한 초등학교 4학년인 최모(11)군은 학교에 마련된 방과후 돌봄교실 '상상꿈터'에서 친구들과 보드게임을 하고 우쿨렐레 연습도 한다. 최군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생기면서 친구들을 휴대폰으로만 봐야 해서 슬펐는데 이제 재밌게 놀고 공부도 같이 할 수 있다"며 즐거워했다.

상상꿈터는 KB금융그룹이 지원하는 돌봄교실이다. 소멸하는 인구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여성들의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정책과 보육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KB금융그룹의 돌봄교실 지원은 민·관 협력사례로 눈여겨볼 만하다. KB금융은 2018년부터 교육부와 전국에 초등돌봄교실, 국공립 병설 유치원을 지원하기 위해 1년에 150억원씩 5년간 750억원 규모의 업무협약을 맺었다. 지난해 말 기준 초등돌봄교실이 1222실, 병설 유치원 568실이 새로 생겼다. 수혜 아동만 3만6000명에 달한다.

KB금융이 지원하는 초등돌봄교실과 국공립 병설 유치원은 초등학교 내의 빈 교실 등을 활용한 시설 구축이 가능해 상대적으로 조성 비용이 저렴하다. 이는 부모들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 감소로도 이어지는 효과가 있다. 국공립 병설 유치원의 월 이용료는 사립 유치원의 10분의 1 수준이다. KB금융은 올해까지 총 2500개의 교실을 조성해 돌봄 환경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5만여명의 아이가 돌봄 혜택을 받게 된다. KB금융 관계자는 "돌봄 공백 해결을 통해 아동들의 삶의 질 향상과 부모의 부담 감소, 여성의 근로 참여 확대 등 사회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해외 사례로 살펴보면 여성들의 경제활동에 큰 걸림돌 중 하나인 보육과 관련된 인식과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효과적인 것을 알 수 있다. 독일이 대표적인 경우다. 1990년 통일 이후 '자식 없는 나라'라는 별명을 얻었던 독일은 현재 1인당 1.5명의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다. 독일연방통계청에 따르면 독일의 출산율은 2021년 기준 1.58명 수준이다. 여성 총리인 앙겔라 메르켈이 정권을 잡았던 2005년 이후 초등학교 종일반 수업을 확대했고, 일-가정 양립 정책을 꾸준히 펼친 결과다. 독일연방인구조사연구소는 2000년대 초반부터 보육시설을 3배로 늘린 결과라고 진단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우리 정부의 저출산 대책의 대부분이 출산과 결혼의 비용을 낮추는 데 초점이 맞춰져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의 '저출산 대응 정책에 대한 실증적 평가와 향후 정책 수립 방향' 연구에 따르면 지난해 저출산 대책 예산은 46조7000억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10년간 200조원 이상을 투입했지만 우리나라의 출산율(0.81명)은 여전히 전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정부 사업은 신혼부부 맞춤형 임대 등 주거 지원 예산이 70~80%를 차지했다. 이 외에 양육돌봄 지원 사업에서는 예산의 96%가 현금성 보육료 지원에 투입됐다.

홍 교수는 "현금성 보육료 지원은 아이를 낳을까 말까 고민하는 그룹에만 영향을 주고, 다른 그룹에는 영향을 크게 주지 않는다. 정부가 보조금을 준다고 해서 아이를 낳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향이 제한적"이라며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은 부모들이 키우기 어려우니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형태로 접근하고, 자연스럽게 (출산율이) 간접적인 영향으로 올라간다. 복지 정책 방향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관점보다 아동 복지,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를 목표로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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