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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스타들의 잇따른 사건·사고

남태현→돈스파이크..연예계 '마약 혐의' 실태와 처벌[박판석의 연예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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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박판석 기자] 최근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의심 받거나 마약 투약을 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연예인들이 이슈의 중심에 있다. 늘어나는 쏟아지는 마약 범죄 관련 보도의 홍수 속에서 이들과의 법률 자문 현장을 뛰는 현역 법조 관계인의 생생한 증언을들었다.

지난 27일 서울 노원경찰서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돈스파이크를 입건해 수사 중이란 사실이 알려졌다. 경찰은 전날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돈 스파이크를 마약류 관리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수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던 돈스파이크는 28일 오전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출석해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가운데 이날 취재진 앞에서 마약 관련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그의 변호인은 “정정해야 할 부분이 있다"라며 "호텔에서 여러 명이 있다 검거됐다고 기사화가 됐는데, 그 부분은 잘못됐다. 혼자 있다 검거됐다. 앞으로 조사에 성실히 임하면서 추가적으로 밝히거나 입장을 내도록 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26일에는 용산경찰서가 연인 관계였던 남태현과 서민재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남태현은 인기 예능프로그램 '하트시그널3' 출신 서민재의 폭로글로 인해 마약 투약 의혹을 받았다. 서민재는 지난 달 자신의 SNS에 "남태현 필로폰 함. 그리고 제 방인가 회사 캐비넷에 쓴 주사기 있다" 등의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가 삭제했다.

이로 인해 남태현의 마약 의혹이 불거지자 서민재는 다음날 "연인과 서로의 잘못으로 인해로 다툼이 있었다. 그 당시 저는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과 약을 적정량 보다 많이 먹어서 현재도 정확히 기억을 못 할 정도로 이성을 잃은 상태였다. 그래서 사실과 무관한 게시물을 업로드하기도 하고, 실수로 인해 제가 다치기도 하여, 현재 병원에 입원해 있다"며 "(남태현과는) 서로 화해했다"라고 해명했다. 남태현 역시 "연인 사이에 다툼이 있었지만 잘 화해 했다. 사적인 문제로 이렇게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사과문을 올렸지만, 마약 투약 의혹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던 바다.

정확한 사실 관계는 수사기관에서 명백히 조사해 밝혀내야 할 부분이지만 지난 한 달 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건의 사건이 터졌다는 사실 자체와 함께 최근 마약 카르텔을 다룬 넷플릭스 인기작 '수리남'의 흥행까지 더해 마약 투약과 그 위험성이 더욱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요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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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 출신 법조관계자는 “SNS나 클럽 등지에서 마약 유통이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해외 수입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경우도 있고, 대마초를 키우다가 적발되는 경우도 많다”라고 말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밀수 적발 건수는 1054건으로 2020년 696건에 비에 크게 늘었다. 2021년 적발중량 역시 1272kg으로 전녀도 148kg에 비해 폭증했다. 단속되지 않은 마약의 유통이 염려되는 상황.

마약이 적발되는 경우는 많지만 일상생활에서 그들의 모습이 티가 나지는 않는다. 법조관계자는 “마약을 하지 않았을 때는 다들 멀쩡해보인다. 하지만 중독이 되면 일상생활이 려워진다. 필로폰의 경우 매일 맞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건강 상태에 따라서 조절해야 한다. 하지만 중독이 되면 투약 주기가 빨라지고 건강이 나빠진다. 그런 식으로 하다가 결국 심정지가 오는 경우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마약 전과자들이 마약을 시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법조관계자는 “대부분 시작은 호기심이다. 그리고 주변에서 마약을 하는 사람이 권하기도 한다. 그렇게 시작해서 몸에 맞으면 다른 마약을 시작한다”라고 전했다.

상당수의 마약 범죄는 함께 투약한 사람의 자백을 통해 검거 된다. 법조관계자는 “경찰들이 수사를 해서 마약을 팔거나 투약하는 사람을 잡으면 그들이 자백을 하면서 또 다른 사람을 체포한다. 그런 경우가 많다”라고 언급했다.

그렇다면 마약으로 기소 된 사람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법조관계자는 “대마나 필로폰 등 마약의 경우 초범인 경우에는 조건부 기소유예로 풀려나는 경우도 많다. 투약한 마약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지만 초범인 경우에도 중독성이 위험한 합성 마약이나 코카인 등을 한 경우에는 실형을 살기도 한다. 단순 투약이나 소지 보다는 유통하고 판매하는 쪽의 처벌이 무겁다”라고 밝혔다.

/pps201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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