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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무원 40% 할인' 상록골프장서 공무원증 무단도용 5년간 25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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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공무원연금공단 운용 상록골프장서
공무원증 무단도용 5년간 257건.. 올 상반기만 75건"
공무원 이용객 35만명에 할인액 220억원 달하는데
신분증 도용 등 곳곳에서 '관리 누수' 문제
정우택 "취지 맞게 전반적인 운용체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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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이미지 사진.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자료: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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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국민의힘 의원. 사진=박범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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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공무원이라면 약 40%의 이용요금 할인을 받는 '상록골프장'에서 최근 5년간 공무원 신분증 무단도용 적발된 건수가 257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편법 할인'을 막고 보다 많은 인원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운용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상록골프장에서 '공무원 신분증 도용'으로 적발된 사례가 25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20건, 2018년 25건, 2019년 7건 이었다가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 41건으로 급증했고, 지난해에는 89건으로 1년새 두 배 이상 늘었다. 올해 상반기에만 75건이 적발돼 작년 기록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연금공단은 공무원 복리를 증진하고 건전한 여가 문화 조성을 위해 천안·화성·남원·김해골프장 등 4개의 상록골프장을 운용 중이다.

골프장은 일반 국민도 이용 가능하며 공무원은 일반 요금과 비교해 약 40%의 요금 할인 혜택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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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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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골프장의 경우, 주중 일반 요금은 15만5000원, 공무원 요금은 여기서 42% 할인된 9만원이다. 주말 요금 또한 일반 요금은 20만원인데 공무원 요금은 12만원으로 40% 싸다. 화성골프장은 주중 일반 요금이 17만원인데 공무원은 10만원, 주말에는 일반이 22만원, 공무원 13만원으로 각각 41% 할인된다.

공무원 신분증을 도용하면 '편법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코로나19 이후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지금은 신분증을 대여하거나 도용당한 전·현직 공무원은 2년간 골프장 예약이 제한되고 있다. 하지만 마스크 착용 등으로 신분증 확인에 한계가 있는 데다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 걸리면 그만'이라며 빌려줄 수 있고, 예약이 제한되는 것 외에 '편법 할인'된 금액에 대한 제재는 없기 때문이다.

최근 골프열풍이 불면서 최근 5년간 상록골프장 공무원 이용자 수가 꾸준히 느는 추세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5년간 상록골프장 이용자 수를 살펴보면, 공무원 이용자는 2017년 24만8273명에서 2019년 27만5555명, 지난해 35만5109명으로 매년 증가했다. 특히 올해 상반기 전체 이용객 25만8898명 중 67.2%인 17만4106명이 공무원 이용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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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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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이용객이 늘어나면서 할인금액도 늘었다. 2017년 139억9200만원이었던 공무원 할인금액은 지난해 220억3900만원으로 57.5% 급증했다. 이런 만큼 공무원 신분증 도용 문제 등 운용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정 의원의 지적이다. 지금은 누구나 연간 이용횟수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어 특정인이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정우택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전국적인 ‘골프열풍’과 맞물려 공무원 사회에서도 골프가 대중적인 스포츠로 자리잡았다”며 “상록골프장 운용취지에 맞게 공무원 신분증 도용 대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벌을 강화하고 보다 많은 인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연간 이용횟수를 제한하는 등 전반적인 운용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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