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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해임건의안 거부’로 여야 대치 고조···국감에서 확전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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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부터 윤석열 정부 첫 국감···여야 격돌 예상

경향신문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일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린 건군 ‘제74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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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수용하지 않으면서 여야 강 대 강 대치가 더욱 고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외교참사’ 책임을 물어 박 장관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미국이 개의치 않는데 민주당이 무모한 정쟁에 앞장선다고 비판했다. 여야의 끝모를 대치는 오는 4일부터 시작되는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에서 확전될 것으로 보인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박 장관 해임건의안을 거부한 윤 대통령을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어떤 반성도 없이 적반하장, 책임 전가의 고집불통 억지만 부리는 윤 대통령을 엄중히 규탄한다”며 “지금이라도 아집에서 벗어나 국민께 사과하고 해임건의를 수용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박 장관을 향해선 “자진 사퇴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했다.

민주당 윤석열 정권 외교참사·거짓말 대책위원회는 2일 성명서를 내고 “워터게이트 사건의 닉슨 (미국) 대통령은 ‘나는 사기꾼이 아니다’라며 변명으로 일관하다 국민들에게 사과할 수 있는 타이밍을 놓치고 말았다”며 “역사를 거울삼아 윤 대통령과 여당은 그 타이밍을 놓치지 말기 바란다”고 밝혔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의 ‘이 XX’ 발언을 처음 보도한 MBC를 고발한 데 대해 “국제 망신”이라고 했다. 국제기자연맹(IFJ)은 지난달 30일 “MBC에 대한 여당의 고발은 언론을 협박하는 전형적인 사례이고 언론자유를 침해한다”는 입장을 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일 SNS에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결의안 강행처리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토론과 설득, 대화와 타협이 없는 다수결은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적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정언유착 의혹에 대한 사과와 반성은커녕 민주당은 거대 의석의 힘으로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외교 논란의 책임을 정부에 떠넘기려 했다”며 “박 원내대표는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했다.

직전 원내대표를 지낸 권성동 의원은 이날 SNS에 “민주당과 MBC가 아무리 외교참사로 억지로 만들어내려고 해도 미국은 흔들리지 않았다”며 “오히려 외교참사는 민주당과 MBC가 국민을 현혹하고 정부를 저주하기 위한 주술용 주문일 뿐”이라고 역공했다.

윤 대통령 비속어 사용 파문으로 시작된 정쟁은 지난달 22일부터 11일째 계속되고 있다. 오는 4일부터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가 열리지만 국감 역시 ‘외교참사’ 진상규명, 대통령실 이전 비용 등 논란으로 뒤덮일 것으로 보인다. 국감은 오는 24일까지 14개 상임위원회에서 진행되고, 이후 운영·정보·여성가족 등 겸임 상임위 3곳의 감사가 내달 3일까지 이어진다.

민주당은 당장 국감 첫날 열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외교참사’의 책임을 묻겠다며 벼르고 있다. 국민의힘은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대통령이 방한 당시 “개의치 않는다”고 말한 만큼 민주당이 외교참사라는 억지 프레임으로 박 장관 해임건의안을 밀어붙였다고 공세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도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과방위는 이날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국감을 진행하고, 14일에는 MBC를 찾아 비공개 업무보고를 받는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이 XX’ 발언을 처음 보도한 MBC가 자막을 조작했다고 주장한다. 민주당은 이를 언론 탄압으로 보고 정부·여당의 방송장악 시도가 시작됐다며 역공할 계획이다.

여야는 다음달 3일 국회 운영위원회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거세게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외교참사’ 책임을 물어 김성한 국가안보실장·김태효 안보실 1차장·김은혜 홍보수석을 경질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대통령실 이전 비용 논란도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민주당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단은 지난달 30일 자체 분석 결과 대통령실 이전 관련 비용이 최소 1조794억8700만원이라고 밝혔다.

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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