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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행안부, 공기업 경평 중기제품 의무구매 축소 추진…거꾸로 가는 중기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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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공기업의 경영 평가에 반영되는 중소기업 제품 의무구매 품목이 상당부분 축소될 위기에 처했다. 경영평가 기준을 정하는 행정안전부가 관련 분야 항목을 줄일 예정이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취약계층 제품 구매 뿐만 아니라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하는 혁신제품 선정도 포함되면서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에도 악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6일 <뉴스핌> 취재 결과, 행정안전부가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지표에서 '중소기업제품 의무구매' 대상을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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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뉴스핌] 정일구 기자 = 13일 오전 경기 고양시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린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2022'를 찾은 관람객들이 동반성장 공공구매 상담을 하고 있다.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는 우수 중소기업 제품의 국내 공공판로 확대와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조달 종합박람회로 이날부터 15일까지 3일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다. 2022.04.13 mironj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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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한 관계자는 "지방 공기업의 경영평가에서 경영 평가 항목에 적용되는 의무구매 분야에 ▲중소기업 제품 ▲기술개발 제품 ▲창업기업 제품 ▲중증장애인 생산품 ▲녹색제품 ▲친환경차량 ▲혁신제품 ▲사회적기업 제품 ▲마을기업 제품 등이 포함돼 있다"며 "현재 항목이 너무 많아 이들 중에서 정리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각 정부부처의 정책과 연계된 물품을 구매하도록 해 (마음 같아서는) 다 평가를 하고는 싶다"면서도 "다만 각 기관들이 어려워하고 있고 예산 역시 한정돼 있는데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구매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의무구매를 통해 공기업은 경평에서 0.5~1점 가량의 점수를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경평에서 그 정도 점수이면 큰 점수"라며 "공기업들은 평가시 0.1점에도 아쉬워한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이달말까지 부처 의견을 수렴하고 11월에 경평 기준안을 마련, 12월에 지방공기업 정책위원회를 열어 결정할 예정이다.

이같은 제도는 정부의 권장정책이지만 그동안 공기업 평가에 포함돼 있다보니 관련 공기업들은 일부분 해당 제품을 구매해왔다. 필요없는 물품을 구매하거나 재고가 있어도 추가 구매에 나서는 경우가 있어 부실 경영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게 행안부의 시각이기도 하다.

문제는 이들 품목 대부분이 중소기업 제품이라는 데 있다. 당초 정부가 공기업이 의무구매를 하도록 해 경영 평가 지표에 넣은 것은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해 이들 기업의 초기 판로를 개척해주자는 취지인 것으로 알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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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단지공단은 17일 글래드 여의도 호텔에서 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왼쪽에서 세 번째부터 조혜영 한국산업단지공단 부이사장, 이기섭 지노테크 대표, 김용문 창업진흥원 원장) 2022.06.17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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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한 대표는 "소규모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의 경우에는 초기에 민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가 없다"며 "더구나 제품의 기능이 실용적이고 혁신적이라고 하더라도 초반에 실적 자체가 없는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은 의무구매를 통해 실적을 갖출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초기에 시장을 뚫을 수 있도록 하고 실용적인 제품을 구매하는 데 필요한 정책인데도 공기업이 경영 정상화의 이유로 축소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그동안 사회 전반에 확산되고 있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의 추세에도 뒷걸음질 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런 상황에서 중기부가 추진해오던 중소기업 혁신제품의 공공시장 조달 정책에도 악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혁신제품을 선정해 공공시장에서 정부부처나 산하 공기업 등이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조달청 등과 협력해 구매를 돕고 있었다. 이마저도 판로가 끊길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 한 관계자는 "혁신제품의 경우에는 9월 말부터 10월초까지 행안부와 혁신조달목표제를 추진하는 기재부가 상당부분 갈등이 있었다"며 "행안부가 이를 뺀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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