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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횡재세 등 에너지 대책 공식화…추가 대러 제재도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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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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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EU가 급등한 에너지 가격을 잡기 위한 긴급 대책을 공식화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점령지 합병에 대응하는 추가 제재 패키지 본격 시행 방침도 발표했습니다.

EU는 화석연료 기업으로부터 '연대 기여금'이라는 명칭으로 일종의 '횡재세'를 걷어 일반 가정과 중소 기업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력회사들이 일정 수준 이상 이윤을 챙기지 못하도록 하는 이윤 상한제와 피크시간대 전력 사용 5% 의무 감축 및 자발적 10% 감축 대책 등도 포함됐습니다.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하되, 대책별로 적용 기간은 상이하다고 EU는 설명했습니다.

추가 대 러 제재도 이날부터 시행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8번째 대러 제재안에는 러시아산 원유나 정유 제품 가격이 상한선을 넘은 경우 제3국으로의 해상운송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앞서 G7이 원칙적인 합의를 한 데 따른 후속 조처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한선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G7 국가 간 합의를 거쳐 EU 27개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승인하면 확정됩니다.

7천만 유로, 약 971억 원에 해당하는 러시아산 제품에 대한 수입 빗장 조처와 함께 EU가 '불법 합병'이라고 규정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점령지 합병에 관련된 군 고위 당국자들도 개인 제재 대상에 추가됐다고 EU는 설명했습니다.
한승구 기자(likehan9@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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