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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운송거부로 물류 멈추면…정부 "업무개시명령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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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국민 담화문 "집단운송거부, 경제 심각한 위기"

민주노총 화물연대본부, 24일 0시 무기한 총파업

고용장관 "총파업 철회해야…불법 엄정 대응"

메트로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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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0시를 기해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자 정부는 "집단운송거부 등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정당한 사유가 없는 집단운송거부가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까지 초래한다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근거한 업무개시명령도 발동하겠다"고 경고했다.

대국민 담화문 발표에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윤희근 경찰청장,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등이 함께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이날 0시를 기해 무기한 전면 총파업에 들어갔다. 지난 6월 총파업 이후 약 5개월 만이다.

화물연대는 최저임금 성격의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안전운임제를 3년 더 연장하는 절충안을 냈지만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안전운임제 적용 업종 확대에는 반대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운송 거부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과태료를 부과하고, 운송 방해와 협박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심각한 위기까지 초래한다면 업무개시명령도 발동하겠다"며 "업무에 복귀하지 않는다면 예외 없이 법적 조치하겠다"고 했다.

고용부는 이날 종합상황 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전국 48개 지방관서에 현장지도반을 보내 불법 행위에 대응하기로 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돌입으로 국민적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라며 총파업을 즉시 철회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 장관은 "국민 경제와 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범정부 대응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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