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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 5년 살면 시민권 받을 수 있다..."인구 유지·경제 활력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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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 초안 '8년→5년 거주'... 반발도 상당
연정 출범 때 합의했지만 시기 등에 이견도
한국일보

독일 하겐에 있는 한 식당에서 축구 팬들이 카타르 월드컵에서 독일이 스페인과 맞붙는 경기를 시청하고 있다. 가운데 독일 국기를 두른 남성이 보인다. 하겐=로이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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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이 시민권 취득 문턱을 크게 낮추기로 했다. 사실상 독일인처럼 살고 있는 외국인들에게 시민권을 주면 사회 통합과 인구 유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시민권 남발을 우려하는 반발도 상당하다.

독일이 시민권 갈등을 풀어가는 방식은 이민자·난민 수용을 놓고 진통을 겪고 있는 유럽 전체에 본보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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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시 페세르 독일 내무부 장관이 26일(현지시간) 독일 시민권 취득 요건을 완화하고자 한다고 독일 엠덴에서 밝히고 있다. 엠덴=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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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결속 강화 위해"... '경제인구 유입' 염두


28일(현지시간) 독일 정부 발표를 종합하면, 내무부는 시민권 규정 완화를 위한 초안을 마련했다. 우선 독일 거주 요건을 '8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낮춘다. 학업 성과와 직업 전문성 등을 인정받으면 3년만 거주해도 된다. 이중 국적 유지를 허용하며, 67세 이상 외국인은 독일어 구사 능력이 부족해도 시민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독일 경제를 강하게 만든 이들을 위해 더 나은 시민권 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낸시 페세르 내무부 장관은 "독일에 사는 외국인들은 이미 사회의 일부이며 독일을 고향으로 인식하지만 시민권이 없다는 이유로 참정권 등에서 차별을 받는다"고 타게스슈피겔 기고를 통해 밝혔다.

"시민권이 블랙 프라이데이 물건인가"... 연정 내 이견도


보수진영을 중심으로 한 반대파는 "시민권은 국가와 개인이 맺는 계약이므로 외국인들이 독일의 가치에 동의하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시민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위험하다"고 주장한다. 자격 없는 사람에게 독일 시민권이 돌아가면 시민권의 가치가 떨어지고 사회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알렉산더 트롬 기독교민주연합(CDU) 의원은 "내무부는 시민권을 '블랙 프라이데이'의 값싼 물건처럼 취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민권 규정 완화는 지난해 신호등 연립정부(사회민주당∙자유민주당∙녹색당) 출범 당시 합의된 것이지만, 연정 내에서도 각론을 놓고 이견이 있다. 비잔 지르 사라이 자유민주당(FPD) 사무총장은 "불법 이민 등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1년 전 합의를 시행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베를린 신은별 특파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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