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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시멘트 사업자·종사자 명령서 즉시 전달…초법행위 고리 끊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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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운송거부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사상 첫 운송개시명령 발동…시멘트 종사자 2500여명 대상

뉴스1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유관기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화물연대 운송거부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원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2022.11.2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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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진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총파업) 6일째인 29일 정부가 시멘트 분야 화물사업자·종사자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운송개시명령)을 발동했다.

대상은 시멘트 분야 화물운수사 201곳, 관련 운송종사자 2500여명이다. 정부는 이르면 오늘 오후부터 대상자들에게 명령서가 송달될 것으로 보고 이를 회피할 경우 가중처벌할 방침이다.

다음은 '화물연대 운송거부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진행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일문일답.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 질문한다. 업무개시명령은 오늘 언제부터 명령서 송달이 시작되고, 1차 대상자는 몇 명인가. 시멘트 분야 이후 정유·철강·자동차 등 업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도 계획하고 있는가.
▶포괄적인 시멘트 분야의 모든 운수사와 화물운송종사자 대해 행정조사권을 발동해 명령서를 전달하도록 이미 지시를 내렸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기초한 보고·조사 권한을 각 조별로 국토부 공무원이 책임자가 돼 이 시간부터 바로 (시멘트 분야) 운수사·종사자들에게 명령서를 전달하기 위해 각지로 출발할 것이다. 대상은 운수사가 201개 정도이고, 종사자는 2500여명 정도다. 참고로 여기에는 일감을 함께 주는 지입회사와 번호판만 전문적으로 하고 일감은 다른 데서 받는 용차가 복잡하게 얽혀있다. 직접 일감과 번호판을 함께 관리하는 운수사에는 오늘 오후 대부분 (명령서가) 전달될 예정이다. 번호판 지입전문은 한 단계를 더 거쳐 종사자에게 명령서가 전달될 것이다. 참고로 명령서를 전달받지 않기 위해 회피할 시 형사처벌 때 더 가중 처벌할 방침이다.

-추경호 부총리에게 질문한다. 주유소 재고 부족을 이야기했는데 유조차에 대한 업무개시명령도 검토하고 있는가.
▶화물연대의 불법적인 집단운송거부 사태를 매우 엄중하게 보고있다. 이 집단운송거부 사태로 인해 경제에 많은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매일매일 저희들이 상황을 지켜보고있다. 추가적인 조치에 관해서는 판단이 설 때 또 국민께 말씀드리겠다.

-원희룡 장관에게 질문한다. 업무개시명령 발동은 2004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인데, 이전에도 총파업으로 산업이 타격을 입은 전례가 있는데 올해는 어떤 점에서 (과거 대비) 차이가 있나.
▶운송개시명령은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시절 한 해 두 차례의 집단운송거부 사태를 겪고 나서 민주당 정부가 주도해 만든 법안이다. 이번에도 한해 다섯 달 만에 두 차례 집단운송거부했을뿐 아니라, 실제 안전운임제 평가와 이에 대한 국회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자신들의 일방적인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목적에서 집단운송거부에 들어갔다. 이 점은 원래 주어진 화물연대의 권익이나 처우개선 부분을 넘어섰다고 본다. 국회 논의를 박차고 자신들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기 위한 집단적 힘의 행사와 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이제 고리를 끊을 때가 왔다.

그간 왜 발동하지 않았냐고 하셨는데 매번 어정쩡하게 타협하고, 초법적 행태를 그때그때 무마하기 위해 임했기 때문에 이 지경까지 왔다. 이번에는 말없는 다수 국민과 화물운송의 정상적인 회복을 원하는 다수의 종사자와 함께 반드시 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뿌리뽑는 계기로 삼겠다. 이제는 모두가 합법적인 틀안에서 제자리를 지키고 민주적 절차를 지키는 정상적 민주국가로 돌아갈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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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유관기관 장관들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화물연대 운송거부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창양 산업통상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추 부총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둥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2022.11.2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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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o090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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