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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라이더] 국민의힘, 당 대표 선출 언제?...민주, 친명·비명 갈등 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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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걸 두고 여야 입장은 엇갈립니다.

민주당은 업무개시명령의 실효성과 위헌 가능성을 지적하며 정부를 비판하고, 안전운임제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런 민주당을 향해 화물차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이 노무현 정부 때 도입된 점을 들며 선택적 위헌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김성환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전국에 산재해 있는 개별 화물 노동자에게 명령서를 송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또 국토부가 업무 개시 명령을 개시하더라도 14일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형사처벌에 필요한 구성 요건도 불명확해 위헌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이런 이유로 2004년 제도 도입 이후 한 번도 업무개시 명령은 실행된 적이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