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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완화 된다는데, 어차피 안 팔리는데… 집주인들 매물 회수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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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수도권은 물론 전국적으로 매물 줄어들기 시작

세계일보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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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11·10 부동산 대책'에 따른 대출 규제완화 대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가운데 부동산 시장에서는 극심한 ‘거래절벽’에도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두면서 ‘잠김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 등 규제가 완화되면서 거래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뉴시스와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전날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5만4733건으로 국토부가 규제완화 대책을 발표한 지난 10일(5만7370건) 대비 4.6% 감소했다. 같은 기간 경기(11만7792건→11만2759건)와 인천(2만7054건→2만6264건)도 각각 4.3%, 3.0%씩 매물이 줄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0일 서울·광명·성남(분당·수정)·하남·과천을 제외한 모든 규제지역을 해제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12월1일부터는 1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고,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비율(LTV)도 50%로 일괄 상향하는 등 대출 관련 규제도 대폭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발표 이후 서울과 수도권은 물론, 전국적으로 매물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같은 기간 전남은 7.4%, 광주는 5.6%씩 매물이 줄었고, 집값이 크게 하락하고 있는 대구와 세종 지역도 각각 4.1%, 3.6%씩 매물이 사라졌다.

업계에서는 이날부터 시행되는 대출규제 완화효과와 일각에서 제기되는 추가 규제완화에 대한 집주인들의 기대감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전날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는 "은행에 아직 공문이 안 내려온 것 같은데 내일부터 대출 가능한 것이 맞냐", "15억원 초과 아파트 중 고정금리로 주담대가 가능한 곳을 추천해달라"는 문의가 종종 올라오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집주인들의 부푼 기대와 달리 시장의 매매 거래는 아직 두드러지게 늘어나고 있지는 않다. 국토교통부가 전날 공개한 10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량은 1만8570건으로 작년 동기보다 61.9% 급감했다.

특히 10월 서울 아파트 매매량은 900건에 불과해 전년 동월(2839건)에 비하면 68.3%가 줄었고, 수도권 아파트 역시 5114건으로 같은 기간(1만6422건)에 비해 68.9%나 감소했다.

물론 지난 9월 서울(856건)과 수도권(5115건)의 아파트 매매량과 비교하면 미세한 상승세를 보이긴 했지만 규제완화에 따라 거래시장이 완화되고 있다고 보기에는 아직 역부족인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규제 완화 대책이 속속 시행되고 있지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규제가 여전한 상황에서 거래시장이 곧바로 활성화되기에는 아직 역부족이라고 보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DSR차주규제 등이 유효한 상황에서, 기존에도 LTV 40%가 적용되는 지역에서 LTV가 50%가 되는 것만으로 전반적인 시장에서 주택거래가 증가하는 효과를 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금리인상·하락론 등 악재가 겹쳐있는 상황에서 이것만으로 지역부동산 거래의 활성화까지 기대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면서도 "그래도 지금에서라도 주택시장의 경착륙을 막겠다는 정책방향은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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