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부디 도 넘지 말라"…文, 서해피격 檢수사에 경고한 이유는?

댓글 8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훈 구속 전 피의자 심문 하루 앞두고 작심비판…"정권 바뀌자 부처 판단 번복"

文 인사들 "서욱·김홍희 풀려났는데도 서훈에 구속영장, 정치보복"반발

뉴스1

16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영축산 산행을 한 모습이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 페이스북 갈무리) 2022.9.16/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이 1일 검찰의 서해 공무원 피격 관련 수사를 비판하며 처음으로 공식입장을 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문 전 대통령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하루 앞둔 이날, 검찰의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관련 수사에 대해 "안보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없는 처사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부디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측근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정권이 바뀌자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언론에 공포됐던 부처의 판단이 번복됐다"며 "서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 해경, 국정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그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시 안보부처들은 사실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획득 가능한 모든 정보와 정황을 분석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사실을 추정했다"며 "대통령은 이른바 특수정보까지 직접 살펴본 후 그 판단을 수용했다"고 강조했다. 당시 해당 사건에 대한 판단은 자신의 동의에 따른 것이라는 얘기다.

문 전 대통령이 2020년 발생한 서해 피격 사건 당시 정부 결정과 관련한 검사 수사에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이같은 입장은 서욱 전 국방장관, 김홍희 전 해경청장에 이어 서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까지 청구하는 등 검찰의 압박이 거세지자, 더 이상 가만히 있어선 안되겠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이 최근 구속됐다 법원의 구속적부심으로 풀려났는데도 검찰이 서 전 실장에게 영장을 청구하자 수사가 선을 넘은 것으로 판단, 직접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뉴스1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 수사 관련 문재인 전 대통령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2.12.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윤 의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서 전 국방장관과 김 전 해경청장에 대한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 이후 법원의 구속적부심으로 인해 풀려났다"며 "그런데도 서 전 실장에 대해 영장청구하는 일이 벌어졌고 내일 영장실질심사가 있다. 그런 상황에서 입장문을 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정감사와 지난한 과정을 통해 윤석열 검찰의 무리한 정치보복 수사에 대해 많은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계속 전임 정부에 대한 정치 보복성 수사를 자행한 데 대한 생각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건영·고민정·김영배 의원 등 문 전 정부 출신 인사 40명은 전날(30일) 서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정치보복을 위해 검찰권을 남용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검찰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일각에서는 문 전 대통령이 단순한 불만표시를 넘어 향후 자신을 향할 수도 있는 검찰의 칼날을 향해 사전에 경고성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 친문계 의원은 '뉴스1'과 통화에서 "국방위와 정보위를 통해 밈스(MIMS·국가안보체계) 원본이 남아있고 삭제되지 않았다는 것, SI정보에 '월북' 단어가 2번 나왔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이 풀려나게 된 것도 정부의 조작이 없었다는 것을 확인해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서 전 실장의 경우 국가안보실의 총 책임자로, (영장 청구는) 누가 보더라도 정치보복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며 "문 전 대통령이 단순히 불만을 표시한 것이 아니라, 검찰에 더이상 도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문재인 정부는 합법적으로, 올바른 판단을 했고 현재 검찰의 수사는 '정치탄압'이라고 강조한 것"이라며 "자신의 턱끝까지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더이상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을 표시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문 전 대통령이 직접 비판 입장을 밝힘에 따라 향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를 둘러싼 신구 권력과 여야 간 갈등이 더욱 첨예해질 전망이다.

여당은 입장문을 낸 문 전 대통령을 향해 "사과가 먼저"라며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더욱 촉구하고 나섰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졌던 전직 대통령의 발언이라고 믿어지지 않는다"며 "문 전 대통령은 문 정권 안보라인이 국민의 생명을 두고 자진 월북과 배치되는 자료의 삭제를 지시하고 자진 월북했다는 취지로 발표했다는 점에 대한 사과나 반성은 한마디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피격 공무원 아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사과가 먼저였어야 했다"며 "검찰은 신속하고 엄정하게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조작·은폐 시도' 사건에 대해 어떤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문 전 대통령의 입장에 대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대통령실이 언급하는건 적절하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training@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전체 댓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