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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전방위 입법 대치... 방송법·노란봉투법·종부세법 등으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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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은 안건조정위서 3시간 만에 통과
국민의힘 "90일 숙의 과정 무력화" 맹반발
'법사위 제동→패스트트랙→尹 거부권' 수순
한국일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조승래(가운데) 안건조정위원장이 사무처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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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를 두고 대치 중인 여야 간 전선이 입법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방송법과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 등이 대표적이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실시에 대한 이견으로 실타래처럼 꼬인 정국을 보다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방송법, 안건조정위서 3시간 만에 강행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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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왼쪽)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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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2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방송법 개정안에는 공영방송사 사장 선임 절차와 이사회 구성을 개편해 정치권의 입김을 줄이고 시민사회의 추천권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계속돼온 정치권력의 방송장악을 불식시키기 위해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자는 취지"라고 주장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노총 언론노조의 공영방송 영구 장악 법안"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1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도 충돌이 이어졌다. 양측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여야는 쟁점법안을 최대 90일간 논의할 수 있는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했으나, 회의 개의 3시간도 안 돼 야당 주도로 방송법을 통과시켰다. 안건조정위에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비교섭단체 1명이 참여했는데, 비교섭단체 몫으로 민주당 출신 박완주 무소속 의원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성명서를 내고 "민주당과 정청래 위원장은 국회법에서 정한 '90일 숙의 과정'을 단 2시간50분 만에 무력화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민주당이 상정한 '노란봉투법'도 뜨거운 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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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가운데)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환경노동위원회 제9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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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환경노동위 법안소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퇴장 속에 상정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도 뜨거운 감자다. 국민의힘은 민주노총이 주도하는 불법파업이 면죄부를 주는 법이라고 반대하는 반면, 야당은 노동 3권을 강화하는 실효적인 수단이라며 맞서고 있다.

이날 환노위 전체회의에서도 공방이 이어졌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이 "기업의 살인적인 손해배상 소송 때문에 수많은 노동자들이 목숨을 끊는다"며 입법 필요성을 강조하자,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현행 제도에서도 무리한 손해배상과 가압류는 충분히 걸러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예산안 처리 후 상정키로 한 '사회적경제 3법'


'사회적경제 3법' 논의도 난제다. 민주당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해당 법안의 처리를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사회적기업의 상당 수가 진보 성향이며 법안 내용도 반시장적이란 이유로 거부하고 있다. '사회적경제 3법' 상정을 요구하며 기획재정위원회의 조세소위에 불참했던 민주당은 전날 국민의힘과 '예산안 처리 후 사회적경제 3법 상정'에 합의하면서 세제 개편안 심의를 재개했다.

예산부수법안에 해당하는 종합부동산세, 금융투자세 등 세법 개정안을 두고도 여야 간 입장차가 크다. 국민의힘은 경제의 어려움을 이유로 종부세 부과기준 완화와 주식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금투세 시행을 2년 유예하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러한 규제 완화 조치는 '부자 감세'라고 맞서고 있다.

'與 법사위 제동→野 패스트트랙→尹 거부권'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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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앞줄 가운데) 민주당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가 1일 오후 '본회의 개최요구' 국회의장실 항의 방문 후 의장실 앞에서 취재진을 상대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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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절충에 실패할 경우 민주당 주도로 각 상임위에서 법안들을 단독 처리할 가능성이 크다. 상임위에서 수적 열세인 국민의힘은 '상원 상임위'로 불리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을 건다는 구상이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이 역시 한계는 있다. 민주당이 쟁점법안들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해 본회의에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여권 입장에선 최후의 수단이다.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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