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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도 넘지말라"에...임종석 "무지막지한 정치보복 분노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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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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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전 실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전날(1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수사’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 부디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란다”고 공식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정치보복을 해대면 그냥 맞고 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며 이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임 전 실장은 2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문 전 대통령의 공식 입자문에 대해 어떻게 보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완전히 기획수사에 의한 정치 보복이 무작위로 지금 진행이 되고 도를 넘고 있다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전 실장은 “정치보복 논란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며 지난 20대 대선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대통령이 한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되면 전임 정부에 대해 수사하겠느냐’는 질문에 ’해야죠’라고 답한 일례를 언급했다. 그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현직 이셨을때 한번 입장문을 내신 적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당신이 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4년 가까이 있었는데 당신이 있으면서 눈감았다는 거냐, 아니면 기획수사라도 하겠다는 거냐 입장을 밝혀보라고 그때 (문재인 전)대통령께서 굉장히 분노하고 경고한 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의 기획사정, 정치보복은 비리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앞선 정부의 안보현안에 대한 정책적 판단을 문제삼는 것이라 참을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문재인 정부의 정체성에 대한 부정이라고 보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임 전 실장은 “그렇다.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에 대해서 구속적부심이 기각이 됐는데도 또 서 전 원장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며 “비가 올 때까지 지내는 기우제도 아니고 작정하고 정치보복에 나서겠다고 보는 것이다. 여기서 더 무지막지하게 정치보복을 하면 그냥 맞고 있을 사람이 어딨냐”고 반문했다.

임 전 실장은 그러면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 상황에서 검찰권을 윤석열 대통령이 완전히 사유화하고 장악하고 있다는 것은 만천하가 다 아는 일”이라며 “차라리 이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야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제가 윤 대통령께 묻고 싶은 것은 도대체 이 사안을 다시 들추게 된 시작은 무엇이었는지와 부처로부터 어떤 보고를 받고 판단 번복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은 어떤 지시를 했는지”라며 “또 서훈 전 국정원장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사전에 보고받고 승인했는지 윤 대통령이 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1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대독한 입장문에서 “윤석열 정부 검찰은 계속 정치 보복성 수사를 하고 있다”며 서해 사건의 ‘최종 승인자’를 본인으로 지목했다. 검찰이 지난달 29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 2020년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피살 이튿날인 23일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자진 월북’으로 사건을 정리하며 배치되는 기밀 첩보를 삭제하도록 관계부처에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월북조작 의혹에 문 전 대통령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잠정 결론을 내리자 문 전 대통령이 반박한 것이다.

문 전 대통령은 “서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ㆍ해경ㆍ국정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그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이라며 자신이 “특수정보까지 직접 살펴본 후 안보부처의 판단을 수용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적부심 결과로 인해 구속 필요성 없다는 게 입증됐고, 국정감사 등 여러 과정을 통해 서해 사건에 대한 정치보복 수사 부당하다는 게 이미 드러났다”며 "깊은 우려를 표한다. 부디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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