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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대한민국도 실내마스크 해제 준비하자...1월말 시행 전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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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에서는 이장우 대전시장, 김태흠 충남도지사에 이어 세 번째로 ‘노마스크’ 주장
정기석 “억울한 죽음과 고생을 하게 되는 고위험 계층에 대해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느냐”


파이낸셜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사진=박범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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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즉시 준비하자고 촉구했다. 권 의원은 여권에서는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도지사에 이어 세 번째로, 원내에서는 처음으로 이 같은 주장을 내놨다.

권 의원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민국도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즉시 준비하자”는 글을 올렸다.

권 의원은 “미국, 영국, 프랑스, 덴마크 등은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전면 해제했다”며 “독일, 이탈리아, 호주 등 OECD 대부분 국가 역시 의료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 대중교통 등에서만 적용하고 전방위적 실내 착용 의무는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이어 대한민국의 현행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벗고 있던 마스크를 식당 출입하면서 착용하고, 착석 후 물 먹으며 벗었다가, 음식 받으러 가면서 다시 착용한다”며 “이후 식사하면서 벗고, 다시 계산할 때 착용하며, 실외에선 다시 벗는다”라며 현재 많은 시민들이 식당을 방문할 때 상황에 따라서 마스크를 쓰고 벗는 웃지 못할 상황을 꼬집었다. 권 의원은 “이같은 방역이 과연 얼마나 효과적일지 의구심을 갖는 국민들의 의견은 존중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그러면서 “2020년 코로나 사태 이후 지금까지 우리 국민들은 정부의 방역대책에 가장 헌신적으로 함께 해왔다”며 “생활의 불편은 물론 경제적 손해까지 감수했다. 이제는 일상의 자유를 돌려드려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획일적이고 광범위한 의무 부여 대신 보다 국민의 자율과 의사가 존중받는 합리적인 대책 마련을 방역당국에 요청한다”며 “자유는 현실에서 구현되어야 한다. 적어도 1월 말에는 의무 해제 검토가 아닌 시행을 전제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 의원은 그러면서 “대신 의료시설, 복지시설 및 위중증 환자를 위한 대책 마련에 더욱 큰 에너지를 모아보자”며 “저도 힘을 더하겠다”고 강조했다.

여권에서는 최근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앞서 지난달 30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12월 중 정부 차원의 결정이 없을 경우 내년 1월 실내 마스크 착용 자율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권에서 가장 먼저 ‘실내 노마스크’ 추진을 밝힌 것이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도 5일 실국원장회의에서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일고 있는 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 문제를 우리 도 입장에서 적극 검토해 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사는 “지난 9월부터 투자유치 등을 위해 미국과 유럽 등 6개국을 방문했다. 외국은 마스크를 쓰는 게 없다. 의무화돼 있지도 않다”고 말했다. 그는 “OECD 국가 중 우리나라만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돼 있는 것 같다”며 “과연 이것이 코로나19 예방에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라고도 했다.

그러나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당장 실내 마스크를 해제했을 때 억울한 죽음과 고생을 하게 되는 고위험 계층에 대해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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