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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민주당 신임 당대표 박홍근

여야 예산 쟁점 좁혀져… 주호영·박홍근 정치적 담판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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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대표 협상 시작…정기 국회(9일) 내 처리 합의

공공분양·공공임대 절충 시도…용산공원·지역화폐 입장차 팽팽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등 문제는 ‘걸림돌’



헤럴드경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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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여야가 내년도 예산의 최종적인 협상에 돌입했다. 국회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과정에서 증·감액된 예산 가운데 여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쟁점 사업을 추린 후 양당의 원내대표간 협상 테이블로 넘겼다. ‘줄건 주고, 뺄건 빼는’ 원내대표 사이의 정치력에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다. 다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등 문책 시도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의 ‘최대 변수’로 지목된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간사가 참여하는 ‘3+3 협의체’가 이날부터 가동됐다. ‘3+3 협의체’에서는 전날까지 예산안 협상을 벌여온 ‘2+2 협의체’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예산 사업을 두고 최종적인 타협점을 찾을 예정이다. 여야는 정기국회 회기(9일) 내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사실상 합의한 상태다. 8일 본회의에 여야가 합의한 예산안을 보고하기 위해서는 이틀 정도의 협상 시간이 남겨진 셈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책위의장과 예결위 간사 양당 참여하는 ‘2+2 협의’에서 상당한 예산 진전이 있어서 조금 가볍게 됐다”며 “남은 기간 동안에라도 최대한 머리를 맞대고 양보할 거 양보해서 법정기한 내 예산을 꼭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제투성이인 정부원안 사수만 고집할게 아니라 과감한 조정과 양보로 예산 협상 조속히 해야 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책무 다하면서도 정기국회내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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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 최종 협의가 필요한 쟁점 예산으로는 ▷용산공원 조성사업 지원(303억7800만원 감액) ▷분양주택 예산(1조1393억원 감액)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5조 9514억원 증액)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5000억원 순증) 등이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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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서는 분양주택 감액 예산과 공공임대주택 관련 증액 예산에서 절충안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분양주택 관련 예산 감액 규모를 줄이고,대표적인 ‘이재명표 예산’인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의 증액 규모 역시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다만 용산공원 조성사업 지원 예산과 지역화폐 예산에서는 여야의 입장차를 좁히는데 난항이 예상된다. 여야 원내대표의 정치력으로 극적인 타결이 필요한 지점이다. 민주당은 용산공원 조성사업 지원 예산의 경우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 예산이라는 이유로 정부가 편성한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대표적인 치적 사업인 지역화폐의 경우 기획재정부가‘ 전액 삭감’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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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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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최종적으로 여야의 예산 협의의 발목을 잡을 사안은 쟁점 예산과 예산부수법안보다 이상민 장관의 문책 여부라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은 오는 8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이상민 장관에 대한 문책 조치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장관에 대한 문책 방침에 변한 것은 없다. 본회의 전 의원총회에서 해임건의안을 보고할지 바로 탄핵안을 발의할지 등에 대해 최종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해임건의안이든 탄핵소추안이든 이 장관에 대한 국회 차원의 문책이 시도될 경우 예산안 처리에 합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MBC 라디오에서 “(해임건의안 또는 탄핵소추안이 보고될 경우)예산안에 대해서는 처리가 안 될 것”이라며 “(예산은)정부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예산안에 대해서는 처리가 안 된다”고 말했다.

nic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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