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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시위와 파업

화물연대 파업 장기화…與 “인내심 바닥” 野 “원내대표·정책위의장 중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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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법 공권력도 무시"ㆍ정부 "법과 원칙"
野, 국토위서 안전운임제 일몰제 연장 법안 심사 착수
민주 "양당 원내대표 등 바로 중재 나서야"
정의 "국토위서 업무개시 명령 발동 보고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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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 12일째인 5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컨테이너를 싣고 있는 화물차가 오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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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의 총파업이 13일째를 맞으며 장기화에 돌입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상황 해소를 위한 양당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수준의 중재를 제안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불법과 떼법의 부당한 요구엔 결코 물러서지 않는다”며 강경한 상황이다.

◇野, 파업 장기화에 국회 중재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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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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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와 화물연대 모두 전향적 입장으로 협상 테이블에 나올 것을 촉구한다”며 “정부의 해결 태도와 능력만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국회도 역할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토교통위원회 양당 간사가 더 이상 중재하기 어렵다면 사태 조기 타결을 위해 양당 원내대표나 정책위의장이 바로 중재에 나설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안전운임 일몰제 3년 연장, 적용 품목 3개 확대의 3플러스 3 제안을 제시한 바 있다”며 “사태 조기 타결을 위해서라면 더 열린 마음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이번 주 내 국토위를 열어 안전운임제 일몰제 연장과 적용 품목 확대를 위한 법안 심사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윤석열 정부도 안전운임제 대상 확대를 위해 화물연대와 마주 앉아 협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필요하면 여야, 국회가 적극 협력하겠다”며 “마치 검찰이 범죄자 다루듯 악마화하는 방식으로는 당장 눈앞의 화물연대를 굴복시킬 수 있을지 몰라도 결코 성공은 할 수 없음을 명심하라”고 했다.

정의당 의원단은 오전 기자회견에서 노-정 협상을 촉구했다. 이은주 원내대표는 "사태 해결에 가장 앞장서야 할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이며 원희룡 국토부 장관 왜 교섭이 아니라 수사를 하고 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상정 의원은 "국회는 당장 국토교통위원회를 개최해 정부로부터 업무개시 명령 발동에 대한 보고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與 "반노동 투쟁? 반민생 반정권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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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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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노총 총파업에 대해 “화물연대를 제외한 다른 노조 파업이 종료되면서 동력을 잃자 산하 조직을 총동원해서 불씨를 살리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명분은 반노동 투쟁이라고 하지만 그 실질은 반민생 반정권 투쟁에 다름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민주노총 총파업 여파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현재 운송거부로 인해 철강, 석유화학, 정유, 자동차 등 관련 주요 업종의 피해액은 3조 원이 훨씬 넘어섰다. 한파 속에서 자동차 휘발유 경유 뿐만 아니라 보일러 등유 공급까지 어려워진다면 국민들의 생활에 더욱 큰 피해가 초래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민노총은 법 위에 군림하며 공권력도 무시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화물연대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시도했지만 화물연대의 반발로 공권력 행사가 무산됐다”며 “도대체 대한민국에 이렇게 초법적인 단체가 있을 수 있는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도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한덕수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가 13일째 이어지고 민주노총의 총파업까지 가세하면서 민생과 산업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불법에 타협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또 “폭력과 불법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며 “화물연대는 불법행위를 멈추고 조속히 현업으로 복귀해달라”고 촉구했다.

[이투데이/유혜림 기자 (wiseforest@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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