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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김진숙... 올해의 부산 5대 인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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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무산과 시 조직개편 논란, '파랑' 출범도 주목

오마이뉴스

▲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정근식 위원장(왼쪽)이 24일 중구 위원회 사무실에서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 진실규명 결정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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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의 인권단체 활동가들이 선택한 올해의 부산 인권뉴스 첫머리는 '형제복지원 인권침해사건 국가폭력 인정 결정'이 차지했다. 두 번째는 한진중공업 장기 해고노동자였던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의 복직이었다.

2022년 부산서 벌어진 인권 주요 사안은?

세계인권선언일 74주년을 앞둔 7일 부산인권정책포럼은 2022년 부산의 5대 인권뉴스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48개 단체의 의견을 모아 14개의 뉴스를 제안했고, 이를 놓고 100명의 인권 활동가들이 응답한 결과를 추렸다.

순서로 보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형제복지원 사건 권고 결정, 37년 만의 김진숙 지도위원 복직, 부산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 제정 무산, 부산시의 인권 명칭 실종된 부서 개편, 부산인권플랫폼 파랑의 출범이 차례대로 주요한 뉴스에 올랐다.

지난 8월 진화위는 형제복지원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국가의 폭력행위를 인정했다. 진화위는 공권력에 의한 총체적 인권침해 사건으로 결론을 냈다. 그리고 국가가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공식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공식기록만으로도 500명 이상이 사망한 형제복지원 사건은 현대사 최악의 인권 침해사건 중 하나다. 군사정권 시절 내무부 훈령에 따라 부랑인 등을 마구잡이로 강제수용해 학대, 폭력을 일삼았다.

▶관련기사: 형제복지원 국가폭력 규명... "부산시·경찰도 가해자" http://omn.kr/20f3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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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금꽃나무'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이 해고된 지 37년 만인 2022년 2월 25일 HJ중공업(옛 한진중공업)으로 명예 복직했다. 그는 영도조선소 단결의 광장에서 열린 금속노조의 복직행사에 참여한 뒤 이날 바로 퇴직했다. ⓒ 김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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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중공업 마지막 해고자인 김진숙 지도위원은 지난 2월에야 오랜 해고의 터널을 지나 공장으로 복귀했다. 민주노조 이전인 1986년, 집행부의 어용성을 폭로하는 유인물을 배포했다가 해고된 이후 37년 만의 일이다. 309일간의 85크레인 고공농성 등으로 조선소 구조조정 문제를 사회적 쟁점화했지만, 정작 자신의 복직은 이루지 못했다. 진통 끝에 뒤늦게 노사합의로 복직이 결정됐고, 당일 바로 퇴직했다.

▶관련기사: "37년 싸움을 마칩니다"... 김진숙, 퇴직하다 http://omn.kr/1xiqb

부산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안 처리 무산도 주목해야 할 사건으로 봤다. 1월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 학생의 사생활과 비밀의 자유 등을 담은 학생인권조례안을 논의했지만, 최종적으로 심사를 보류했다. 보수·종교단체의 강한 반발을 넘어서지 못하면서 안건 상정을 철회한 것이다. 이를 두고 청소년 단체와 인권단체는 "혐오 세력에 발이 묶였다"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관련기사: 부산 학생인권조례안 처리 불발... "심사보류" http://omn.kr/1wzk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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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별금지법제정부산연대, 청소인권행동 아수나로 부산지부, 부산교육희망네트워크, 부산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등이 본회의가 열린 26일 부산시의회 앞에서 학생인권조례 심사보류 규탄 행동에 나서고 있다.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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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 조직개편 논란과 인권지원플랫폼의 출범도 올해의 인권 뉴스로 선택됐다. 지방선거에서 승리한 박형준 부산시장은 민선8기를 출범하면서 민생정책관 산하 인권노동정책담당관을 행정자치국 아래 민생노동정책과로 개편했다. 그러나 시민단체는 인권행정 축소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계속 냈다. 지속가능한 인권운동을 위한 '파랑' 역시 활동가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다. 올해 상반기 출범을 거쳐 활동을 이어왔고, 지난달에는 지역 인권단체·활동가 현황조사 내용을 공개했다.

▶관련기사: 부산시 조직개편안 논란 http://omn.kr/1zkxv

이번 발표에 대해 이규희 부산인권상담센터 소장, 오다빈 노동인권연대 사무처장은 "5대 뉴스가 부산시민들과 함께 인권을 기억하는 기록으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들은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 자리한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일이 인권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김보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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