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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진상 기소 다음은… 李 수사 본격화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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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정진상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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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뇌물 2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하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33쪽짜리 공소장에 정 전 실장을 이 대표의 측근이자 정치적 동지로 규정하며 수사 가능성을 열어뒀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이날 정 전 실장을 특가법상 뇌물, 부정처사후수뢰, 부패방지법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도 정 전 실장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공소장에 정 전 실장과 이 대표의 공모 관계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으나 정 전 실장이 이 대표 측근이자 정치적 동지로 대장동 일당에게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이어 정 전 실장까지 재판에 넘긴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정 전 실장이 대장동 일당에게 돈을 받고 유착했다는 시기 이 대표는 성남시장과 경기지사 등을 지냈다.

검찰은 성남시에 돌아가야 할 대장동 사업 수익 수천억원이 민간 업자들에게 돌아가도록 성남시가 사업 구조를 유리하게 짜고 일부가 정치 자금으로 흘러간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최고 지방 자치 권력인 시장과 도지사의 측근으로서 정 실장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관할 민간 업체와 유착해 거액의 사익을 취득했다”며 “지방 자치 권력을 사유화한 중대 범죄로 정 실장이 수수한 돈의 용처 등을 계속 수사할 계획”이라고 했다.

정 전 실장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으로 구속적부심이 기각된 뒤 검찰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자칫 진술해 검찰 수사에 말려드는 것보다 검찰 조사 단계에서 수사 기록 등을 파악한 뒤 재판에서 허점을 파고드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정 전 실장 혐의를 입증할 물증을 확보했다는 입장으로 법정에서 양측 공방이 오갈 것으로 전망된다.

정 전 실장은 2013년 2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7차례에 걸쳐 2억4000만원의 뇌물을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 전 부원장, 유 전 본부장 등과 함께 대장동 배당 수익 428억원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받도록 약속한 혐의도 있다.

정 전 실장은 2013년 7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비밀을 대장동 일당에게 흘려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하고 호반건설이 시행·시공하게 해 개발 이익 210억원을 얻게 한 혐의, 작년 9월 검찰 압수수색 직전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유동규의 진술은 상황에 맞춰 수시로 변경된 진술이고 남욱의 진술은 김만배, 유동규로부터 들었다는 것이어서 직접 경험한 사실이 없는 전언에 불과하다”며 “인권의 최후 보루인 법원에 호소하겠다”고 했다.

홍다영 기자(hd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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