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금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에서 15%로 6%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입기간은 현재 만 59세이나, 연금 수급이 시작(65세)되기 직전인 64세로 상향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인 소득대체율은 현재 수준(40%)을 유지할지, 아니면 높일지 윤곽이 잡히지 않았다.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민공감 3차 회의에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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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위원장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일 친윤(親尹)계 의원들이 주축이 된 공부모임 ‘국민공감’이 국회에서 ‘연금개혁의 방향’을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 참석했다.

주 원내대표는 세미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 사이에서 (보험료율을) 9%에서 15%로 가는 것은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이 됐다”면서 “노후 소득 보장에 대해선 현재 (소득대체율을) 40%를 그대로 가져갈지 50%로 올릴지를 두고 의견 일치를 못 봤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전했다.

주 원내대표가 언급한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은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들이 의견을 모았다는 것으로, 정부 공식 입장은 아니다. 앞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보험료율 인상 추진 논란이 일자 “국민연금 보험료율 15%의 단계적 인상 방안은 정부안이 아니다”라고 했다. 정부는 국회 연금특위의 연금개혁 방향과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10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정부안)을 수립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주 원내대표는 연금개혁과 관련한 당의 입장을 묻자 “아직 정리된 게 없다”면서 “국민연금 개혁 목표는 재정안정, 소득 보장인데, 노후소득 보장을 늘리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고 의견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연금개혁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이스란 연금정책국장과 국민연금연구원의 권문일 원장도 참석했다. 권 원장은 연금특위 민간자문위 소속이기도 하다. 권 원장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연금 가입 상한 연령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년 연장 및 고령자 고용환경 개선 등을 통해 현 59세인 가입연령 상한을 64세까지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권 원장은 국민연금의 실질 소득대체율이 낮은 이유에 대해 “가입 기간이 근본적으로 짧기 때문”이라며 “평균 가입 기간이 27년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쪽이 차이가 없는 거 같다”며 “여기 나오는 대책들은 대부분 동의하는 그런 수준”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야 하는 연령을 높이는 것 이외에 실질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방안으로는 출산 크레딧을 첫째 아이까지로 확대하되 재원은 전액 국고로 부담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군복무 크레딧도 복무 전 기간까지 늘리는 방안도 거론됐다. 임시 일용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및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사업장 가입자 포함, 저소득 지역 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 등도 있다.

국민연금 개혁은 기초연금 제도와 연계해 추진되고 있다. 권 원장은 기초연금과 관련해서도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율 방지를 위해서는 적어도 단기적으로 40만원 인상에 대해서는 물론 반대하는 그룹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지지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했다.

현재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 이하에게 월 30만원 수준으로 지급되고 있다. 이를 40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다만 권 원장은 재정 소요를 고려해 75세 이상 기초 연금 수급자에게 40만원을 우선 인상하는 방안, 일정 소득 이하 수급자에게 우선 인상하는 방안이 양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 원장은 소득대체율을 현행 40%를 유지하는 방안과 50%로 상향하는 방안을 놓고 민간자문위원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는 데 대해 “두 입장을 두고 절충을 시도했는데 철학이 달라서 좁혀지지 않았다”고 했다. 다만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진전했다. 연금개혁이라는 지상과제를 위해 조금씩 양보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인상하면 국민들의 많은 반발이 예상된다. 주 원내대표는 “연금개혁은 참 어렵다. 개혁하면 연금은 지속되고 나라엔 도움 되지만, 앞장서서 개혁하는 사람은 선거에서 어려움을 겪는다”며 “그러나 그 고비를 넘지 않고는 연금이 존속할 수 없기에 여야가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을 밟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회 연금특위도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서 국민 500여 명을 대상으로 국민연금에 대해 자세히 보고하고 이해관계를 촘촘히 대변하는 절차를 거칠 계획”이라고 했다.

세종=손덕호 기자(hueyduck@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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