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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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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전 한국 무기 수출 증가…우크라 직접 무기 지원 압력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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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K9 자주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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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국가들이 한국에서 무기를 사들이면서 한국산 무기 수출이 급증하고 있으며 한국은 이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직접 지원해야 한다는 압력에 직면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우크라이나에 방독면과 방탄조끼, 의약품 등 인도적 물자 지원을 해왔지만 국내법상 제약으로 인해 살상 무기의 직접 제공은 거부해왔다.

그러나 WSJ는 한국이 세계 4대 방산 강국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번 전쟁 국면에서 주목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2012∼2016년 세계 무기 수출 13위(1%)였던 한국은 2017∼2021년 전체의 2.8% 비중을 차지하며 8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각종 무기를 지원하고 있는 폴란드와 57억6000만달러(7조588억8000억원) 규모의 K2 전차와 K-9자주포 수출 계약을 맺었다. 한국 방산 수출액은 지난해 11월 말 기준 170억 달러(약 20조8000억원)로 전년도(72억 5000만만달러)의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

라몬 파체코 파르도 브뤼셀자유대학 한국학 교수는 WSJ에 “많은 유럽 국가들이 다른 동맹국보다 무기를 더 빨리 인도해줄 수 있는 한국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냉전 이후 유럽 군사강국들이 재래식 무기 생산능력을 감축한 반면, 북한과 대치하며 무기 생산 역량을 늘려온 한국은 신속한 무기 생산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대량생산을 통해 단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비축량이 계속 보충된다는 것도 한국산 무기의 장점으로 꼽힌다.

WSJ는 최근 방한한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이 한국에 무기 지원을 촉구했다고 지적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지난달 30일 최종현학술원에서 특별강연을 통해 독일, 스웨덴, 노르웨이 등 유럽 국가들이 교전 무기 수출 금지 정책에서 선회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한국이 군사적 지원이라는 특정한 문제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한 바 있다.

WSJ는 한국이 원유 수출국이자 북한에 영향력이 있는 러시아와 대립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줄타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워싱턴포스트는 지난달 31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국방장관에서 이종섭 국방장관이 전날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과의 면담을 언급하며 “국제 사회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군사지원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했다.

정원식 기자 bachwsi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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