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와이드] 수출규제 조치 해제…경제협력 재개 첫 발

<출연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석열 대통령이 1박 2일간의 일본 방문을 마치고 어제 저녁 귀국했죠.

안보,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일 간 협력의 새 시대'를 열었다는게 정부의 평가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함께 윤 대통령의 일본 방문의 경제적 성과와 우리 경제 현안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장관님 안녕하세요.

<질문 1> 12년 만에 한일 양국 간 정상 방문이 재개되었습니다. 장관님께서는 이번에 대통령님과 같이 일본에 다녀오셨는데요, 이번 방문이 경제적 측면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질문 2> 말씀하신대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분야의 핵심 소제 3개 제품의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규제가 해제됐는데요. 수출 규제 해제에 대한 양국의 논의 과정이 어땠는지도 궁금합니다.

<질문 3> 그런데 양국간 전략 물자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화이트리스트' 배제 문제는 이번에 해소되지는 않았습니다. 양국이 이 문제도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진행될까요?

<질문 4> 최근 미국 인플레이션방지법,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자국 우선주의 정책들을 취하면서 한국이나 일본과 같은 수출주도형 국가들에게는 대외 환경이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과 일본이 공조한다면 중간자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 보입니다. 일본과는 어떻게 협력해 나갈 계획인지요?

<질문 5> 이제 다른 현안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최근 큰 투자발표가 있었습니다. 국내에 세계 최대규모의 첨단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한다는 것이었는데요. 사실 SK하이닉스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나 삼성의 기흥, 평택 등지 투자는 이미 잘 알려진 사안들입니다. 이번 발표에서 추가된 것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요?

<질문 6> 미국 반도체법과 관련하여 보조금 등 혜택을 받으면 중국에 10년간 투자를 금지하는 '가드레일 조항' 외에도 핵심기술 접근 허용에 초과이익 환수까지 우려가 많습니다. 우리 돈을 투자해 미국에 일자리를 수출하는 격인데도 왜 이런 규제들이 있는지, 여기에 어떻게 대응하실 건지 말씀해주시죠.

<질문 7> 올해 우리 경제가 살아나려면 수출이 중요할텐데 아직까지 성적이 좋지 않습니다. 수출 증대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수출 증대를 위한 방안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질문 8> 오늘 마지막 질문이 될 거 같은데요. 전기요금, 난방비 등 에너지 요금 인상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요? 그리고 에너지 취약계층의 부담 완화를 위해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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