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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1 (금)

한상혁 방통위원장 "말할 수 없이 억울…무고함 적극 소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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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재승인 심사 개입 혐의 조목조목 반박

"조작 사실 보고받은 바 없어…업무집행 방해 없었다"

뉴스1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검찰은 한 위원장이 종합편성채널 TV조선의 재승인 심사 점수를 낮게 책정하도록 하는 등 심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23.3.2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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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신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말할 수 없이 억울하다"며 "방통위 전체 직원들의 무고함을 적극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24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올렸다. 이날 서울북부지검은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한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변호사 자격증을 보유한 한 위원장은 "법률가의 입장에서는 어쩌면 황당하기까지 한 상황"이라면서도 자신에 대한 네 가지 범죄혐의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정해진 절차를 무시하고 TV조선에 비판적 입장을 가진 민언련 출신 특정 인물을 심사위원에 선임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심사일정의 변경으로 불참을 통보해 온 같은 민언련 추천 심사위원을 대체하기 위해 같은 민언련 출신이자 언론 관련 학회에서 심사위원으로 추천된 바 있는 분을, 후보로 명단에 올린 후 상임위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알리는 과정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심사 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보고 받았으면서도 방통위 상임위원들에게 알리지 않아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적극적 조작 사실은 결코 보고받은 바 없으며, 설사 일부 점수 변경 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이는 심사위원회의 운영 중 심사위원이 자신이 부여한 점수를 심사위원회 종료 이전에 정당하게 변경한 것으로 인지하였으므로 이를 알리지 않은 것을 방통위 상임위원들의 업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당시 TV조선이 650점 이상을 받아 4년 승인 기간이 부여 가능하지만 3년을 부여하도록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재승인 심사 기본계획의 해석상 조건부 재승인의 경우 3년의 승인 기간 부여가 법리상 가능할 뿐 아니라 설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최종 결정은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심도있는 토론을 거친 후 내린 것으로서 안건 작성만으로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심사 결과가 조작됐지만 이를 부인하는 허위 공문서인 보도설명자료를 작성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허위의 문서가 아닐 뿐 아니라, 허위라고 하더라도 허위의 인식이 없어 죄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뉴스1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해 7월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 (공동취재) 2022.7.29/뉴스1 ⓒ News1 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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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한 위원장은 앞서 구속돼 재판을 앞둔 당시 심사위원장인 윤모 교수와 방통위 국장, 과장에 대해 "가슴이 쓰리고 먹먹해 견딜 수가 없다"며 "가능하다면 그들의 고통을 모두 제가 감당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지난 2022년 이후 이런저런 감사와 수사 등으로 심적 고통을 겪고 있는 방통위의 모든 직원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인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를 조작했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지난해 9월 감사원은 지난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조작 정황을 발견했다며 검찰에 감사 자료를 이첩했다. 이후 같은 달 23일과 11월17일, 12월28일, 올해 2월16일까지 총 네 차례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마지막 압수수색은 한 위원장을 겨냥해 한 위원장 사무실과 자택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를 놓고 문재인 정부 당시 임명된 한 위원장에 대한 사퇴 압력이라는 평가가 주를 이뤘다. 한 위원장의 임기는 올해 7월까지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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