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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1 (금)

권용수 건국대 교수 "1인당 5000만원 결혼·주거지원 무이자 대출 필요" [원성윤의 人어바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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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 소멸·저출생 문제 연속 인터뷰

[편집자주] 올해 한국 사회를 강타한 두 가지 '숫자'가 있다. 첫 번째는 2022년 합계 출산율 0.78명. '저출생·고령화' 문제는 2000년대 초반부터 한국 사회의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지만, 결국 지난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며 더욱 위기감이 커져 있다. 이는 서울의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지역은 소멸의 위기로 이어진다. 두 번째는 2022년 사교육비 26조원 경신. 학령 인구는 감소하는데, 사교육비는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 '의대 집중' 현상은 날로 심해지고, 소득별·지역별 학습 격차는 더욱 커진다. 아이뉴스24는 올해 한국 사회가 당면한 ▲저출생·고령화 ▲지역소멸 ▲사교육비 급증 등 세 가지 문제에 대해 사회 각계 목소리를 듣고 해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아이뉴스24 원성윤 기자] "114년 역사를 가진 경북 안동초등학교 신입생이 1천명에서 11명으로 줄었습니다. 저출생 문제는 인구 감소 문제일 뿐만 아니라 지역 소멸로 이어집니다."

'지방 행정' 전문가인 권용수 건국대 융합인재학과 교수(KU 국제개발협력원 원장)는 지난 16일 서울 광진구 건국대 사무실에서 가진 아이뉴스24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고향인 경북 안동을 사례로 들며 지역 소멸 문제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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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수 건국대 융합인재학과 교수(KU 국제개발협력원 원장) [사진=권용수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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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현상이 빚어진 것에 대해 권 교수는 "해당 지역은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구도심 공동화 현상과 저출생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사례"라면서도 "유교 사상이 짙고 후손에 대한 기대가 큰 안동에서도 이 정도로 수치가 떨어질 만큼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권 교수는 제17대,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자문위원, 국무총리실 정부업무평가위원 등을 거치며 굵직한 인구·출산 정책들을 제안한 행정학계의 '연구통'으로 불린다. 또한 건국대에서는 정치대학장·행정대학원장을 지내며 학자로서 오랜 기간 지역 문제들을 연구해왔다.

그동안 저출산 정책에 앞선 정부에서 280조원을 쏟아부었음에도 이렇다 할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권 교수는 "기존 시행되고 있는 저출산 대책들이 각 지역별로 지역에 부합하는 출산 장려 정책들이 확산돼야 한다"고 확장 정책을 더 펼쳐야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를 위해서는 첫 번째로 지역의 인구유입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권 교수는 "지역 특화산업 육성 및 기업 유치가 적극적으로 이뤄져 인구 유입이 돼야 한다"며 "그 지역이 갖는 특성과 지역 고유의 자연 자원과 문화가 연계된 출산 장려 정책이 제시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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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수 건국대 융합인재학과 교수(KU 국제개발협력원 원장) [사진=권용수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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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소멸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젊은층의 인구 유입이 선행돼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일자리 정책과 더불어 신혼부부 등 20~40대 출산 희망 계층에 대한 지원 정책이 활발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권 교수의 주장이다.

권 교수는 "생애주기에 부합하는 저출산 대책이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가임지원정책 출발은 가임 이전 결혼 지원정책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밝혔다.

생애주기에 따라 임신 단계부터 지원하는 정책이 아니라 가임 전 지원 정책, 출산 지원 정책, 영아 지원 정책, 유아 지원정책, 결혼지원정책까지 종합적인 사고를 해야한다는 것이다. 나아서 노후 지원 정책까지도 연계가 된 종합적인 출산장려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점도 덧붙였다.

권 교수는 신혼부부에 대한 지원 정책이 대폭 확대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현재 주택 지원정책 위주로 돼 있는 것에 결혼비용을 지원하면서 주거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특히 그는 '무이자 대출' 정책을 윤석열 정부가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밝혔다. 권 교수는 "1인당 5천만원 무이자 대출 정책을 통해 주택 지원금을 지원하고 2명이면 1억원 무이자, 자녀 둘까지 최대 2억원까지 무이자 대출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경원 전 저출산고령사회 부위원장이 제시해 대통령실과 갈등을 빚은 '빚 탕감' 정책에 대해서는 "빚 탕감은 있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대신 권 교수는 "집을 사는 게 부모의 사다리가 아닌 국가 사다리를 통해서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며 "국가에서 지원하는 돈에 직장이 있다면 대출을 받아 작은 평수에서 신혼 생활을 시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부부는 1억원을 무이자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아이 둘까지 낳으면 2억원까지 무이자 대출이 가능해 집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권 교수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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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수 건국대 융합인재학과 교수(KU 국제개발협력원 원장) [사진=권용수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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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권 교수는 독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주부 연금' 정책을 거론하며 "여성이 출산 후 전업주부로 남더라도 노후 걱정하지 않는 주부 연금도 필요하다"며 "가족 친화적 조직 및 사회문화 확장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학력으로 인해 결혼 적령기가 늦어지고 있는 점에 대한 문제 해결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권 교수는 "젊은 학생 부부 및 사회 초년 부부들에 대한 지원 확대 방안들이 필요하다"며 "고학력 학생 부부에 대한 지원을 통해, 애를 낳아도 공부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한 해법으로 권 교수는 '직장 어린이집' 확대를 꼽았다. 맞벌이 육아를 하는 부모들은 저녁 끼니까지 해결이 가능한 국공립 어린이집을 선호한다. 사설 어린이집의 경우 오후 4시를 전후해 하원을 해야하기 때문에 맞벌이 직장인들에게는 하원이 곤혹스러운 문제다.

권 교수는 "직장 어린이집을 키워 그 직장 사람뿐만 아니라 직장 중심으로 인근에 근무하는 직장인과 자영업자 등도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이렇게 되면 아빠들이 출퇴근과 동시에 등·하원을 맡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정책에는 권 교수가 미국 시라큐스대(석사)와 뉴욕주립대(박사) 시절, 미국에서 체류하며 아이를 키우는데 국가의 도움을 받았던 것이 큰 경험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당시 학생이었던 권 교수는 다른 교수가 매달 1천 달러를 어린이집에 지불하던 것과 달리 자신은 150달러를 지불하며 육아에 대한 부담을 덜었다고 한다. 권 교수는 "150달러는 간식값만 내는 정도였기 때문에 부담이 덜했다"며 "국가가 소득 수준별 비용지원 을 통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각도의 방안을 검토해야 저출산 현상을 해소할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원성윤 기자(better201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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