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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女 26명 불법촬영…"증거 없애줘" 전 여친이 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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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징역 3년 실형…전 여친은 집행유예

머니투데이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소개팅 앱(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실형에 처해졌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은 2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A 경장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기관에 5년간 취업을 제한했다.

A씨는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20~30대 여성 26명을 만나면서 28차례 휴대전화 또는 보조배터리 형태의 촬영기기로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촬영한 영상 17건을 지난해 12월까지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또 지난 4월 경찰의 압수수색이 시작되자 불법 촬영물을 저장해놨던 하드디스크 등을 버리도록 전 여자친구 B씨에게 부탁한 혐의도 있다.

A씨의 범행은 피해자 중 한 명이 불법 촬영 사실을 알아채고 지난 3월 검찰에 고소하면서 발각됐다. A씨는 해당 사건으로 지난 6월 파면됐다.

재판에서 A씨는 불법 영상물 '소지' 혐의는 인정하지만, '상습촬영'과 '증거인멸교사' 혐의는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상습성과 증거인멸교사 부분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장은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나 횟수, 동종범행이 반복된 점을 보면 상습성이 인정된다"며 "증거인멸교사 부분도 판례상 증거를 넓게 해석하고 있는 만큼 스스로가 증거인멸을 하고 있다고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촬영이나 소지는 사회적으로 피해가 커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해자도 많다"며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를 회복하려고 하지만 합의금을 지급한다고 해서 사건 범행 피해가 모두 회복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의 전 여자친구 B씨는 이날 '증거인멸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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