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의사진행 관련 항의를 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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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석수 168석을 보유한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국무총리 해임건의안과 검사 탄핵소추안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나란히 통과됐다.

민주당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도 ‘부적격 의견’을 달아 채택한데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까지 가결되면서 25일로 예정된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은 부결될 가능성이 커졌다. 행정 각부를 통할하는 총리와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을 상대로 다수당의 압도적인 힘을 제동 없이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은 전자식 무기명 투표로 진행돼 투표수 295표 가운데 찬성 175표, 반대 116표, 기권 4표로 가결됐다.

해임건의안 표결 전부터 양당은 불꽃 튀는 공방전을 벌였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아댱 주장처럼 내각이 총사퇴하면 국정 운영이 마비된다”며 “(해임건의안을 제출한)18일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로 그날이다. 해임건의안이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맞불 성격임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한동훈 법무장관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취지 설명을 중단시키고 여야 원내대표를 불러 대화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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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지난 6월 이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공언했다”며 “하지만 이 대표는 검찰 출석 통보를 받은 후 오히려 단식을 시작했다. 사법 절차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고성을 지르며 거세게 항의했고, 여당 의원들은 “잘했다”며 응원했다.

이에 대해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해임건의안 제안 설명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벌어진 행정, 외교, 안보, 경제 등 국정 전체에 광범위한 무능과 폭망 사태의 중심에 총리가 있었다”며 “오늘 해임건의안 처리가 무능력 해체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맞받았다. 투표가 시작됐고 결국 야당이 의석수로 밀어붙이면서 헌정 사상 처음으로 총리 해임건의안이 일사천리로 통과됐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소통관에서 “해임건의안이 민주당의 만능 치트키라도 되는 양, 지난해 9월 박진 외교부 장관, 12월엔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처리하더니 급기야 국무총리까지 해임하겠다는 민주당”이라며 “해임, 탄핵, 선전·선동밖에 할 줄 모르는 민주당의 무능만이 부각 될 뿐”이라고 맹비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해임건의안을 수용하지 않을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통과됐다. 지난 19일 민주당 의원 106명은 유우성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해 ‘보복 기소’ 의혹을 받았던 안동완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직후 이뤄진 표결에서 찬성 180표, 반대 105표 ,무효 2표 등으로 탄핵안이 통과됐다. 야당 의원들을 줄지어 수사하고 있는 검찰에 대한 일종의 ‘무력시위’라는 분석도 나온다.

거야의 힘은 행정부뿐만 아니라 사법부에까지 미치고 있다.

이날 오전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이균용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에는 여당의 ‘적격’ 의견과 야당의 ‘부적격’ 의견을 병기했다. 청문특위 야당 간사인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부적격한 인물이다. 우리 의원들은 다 의견 일치를 봤다”고 이 후보자를 비판했다. 특히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상황이라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부결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김명수 대법원장 임기는 24일까지로 부결시 사법부 수장의 공백 사태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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