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범죄라도 피고인 국적에 따라 유·무죄 판단이 크게 달라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24일 ‘한국심리학회지’ 최근호에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고정관념적 범죄와 피고인의 국적이 처벌 판단에 미치는 영향: 한국, 중국, 미국을 중심으로’라는 논문이 실렸다.

연구팀은 전국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 504명(남녀 각 252명)에게 각각 피고인 국적이 다른 범죄 시나리오를 주고 유·무죄를 판단하는 실험을 했다.

제시된 범죄 시나리오는 폭행 사건. 피고인이 서울의 한 술집에서 일면식 없는 상대방과 시비 끝에 주먹을 휘두른 상황을 가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상대방을 폭행했다는 이유로 유죄를 주장하고, 변호인은 상대방이 먼저 피고인 멱살을 잡고 폭언해 정당방위였다고 역설하는 내용이다.

중국계 범죄조직이 등장하는 영화 ‘범죄도시’의 한 장면 [이미지 출처=네이버 영화]

연구진은 중국 국적자인 피고인 왕웨이, 미국 국적자인 피고인 로버트 등 피고인 국적을 범죄 시나리오의 첫 문장에 명시해 바로 알 수 있게 했다

실험 결과 피고인이 중국인일 경우 유죄라고 판단하는 비율은 85.7%에 달했다. 미국인(66.1%), 한국인(64.3%)보다 월등하게 높았다. 다만 보이스피싱과 마약밀수 범행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연구팀은 "외국인 집단에 대한 범죄 고정관념을 확인한 것에 연구 의의가 있다"고 밝히며 "중국인과 관련한 언론의 부정적 프레이밍 효과가 유무죄 판단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외국인 범죄 재판 시 판단자의 공정성에 더 주의가 요구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며 "형사 사법 종사자와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교육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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