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뇌전증 환자 행세를 하며 병역을 면탈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래퍼 라비와 배우 송덕호.

두 사람 모두 병무청 '병적 별도 관리 대상'으로 이들과 연루된 브로커를 병무청이 제보받아 수사로 이어진 경우입니다.

2016년부터 병무청은 연예인이나 고위 공직자 자녀 등 병역 이행 여부가 사회적 관심 대상인 명단을 따로 관리해 추적, 관찰하고 있습니다.

제도 시행 뒤 이 가운데 32명이 병역을 면탈했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는데, 병무청이 인지도가 높은 유튜버 등 크리에이터들도 관리 대상에 넣는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상자 선별을 위해 국세청에 1인 미디어 창작자로 신고된 인원을 파악하거나, 아프리카TV 등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명단을 확보하는 방안, 유튜버나 BJ를 관리하는 샌드박스 같은 기획사로부터 명단을 받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병무청은 이들 가운데 약 800명 정도를 관리 대상으로 추산했습니다.

문제는 유튜브 같은 외국 기업에서 개인정보를 넘겨받기 쉽지 않고, 해외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사람은 파악조차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기동민/국회 국방위 위원(민주당) : 입법의 문제인데요, 1인 유튜버 등 크리에이터, 상당히 사회적 영향이 막대하잖아요. 근데 이건 법의 사각지대에 있어요. 병적을 별도로 좀 관리해야 된다….]

병무청은 명단을 어떻게 확보할지, 소득이나 구독자 수 등 관리 대상 기준을 어떻게 정할지는 더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취재 : 박찬근 / 영상취재 : 양두원 / 영상편집 : 이승진 /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박찬근 기자 ge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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