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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5 (화)

전기차·반도체 이어…美 "필수의약품도 '메이드 인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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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로이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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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공급망 강화를 위해 필수의약품의 미국 내 생산을 늘린다. 전기차와 반도체, 바이오에 이어 필수의약품까지 '메이드 인 USA' 정책이 영역을 계속 넓히는 모양새다.

27일(현지시간) 백악관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공급망 회복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공급망 강화 조치 30개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2024년 대선을 앞두고 미국 가정의 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이른바 '바이드노믹스' 일환이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와 과학법을 시행한 데 이어 바이오 산업에서 자체 생산을 강화하고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새로 출범한 공급망 회복위는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과 레이얼 브레이너드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이 공동 의장을 맡는다. 농무·상무·국방·에너지·보건복지·국토안보·노동·국무·재무 등 주요 부처 장관과 국가정보국(DNI) 국장 등은 위원으로 참여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공급망 회복위를 개최하며 (공급망 강화를 위한) 국내적 노력을 배가할 것"이라며 "이 위원회는 안전하고 다양하며 회복력 있는 공급망을 보장하는 책무를 부여받았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필수의약품을 미국에서 더 많이 생산하도록 국방물자생산법(DPA)을 발동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전쟁 당시 전시 군수물자 조달을 위해 만든 DPA는 대통령이 지정한 산업에 대해 제품 생산부터 가격과 수출까지 직접 통제할 권한을 연방정부에 부여한다. 자연재해 등 비상 상황에서 광범위하게 적용돼 왔는데, 바이든 행정부는 2021년 코로나19 팬데믹 때 이를 발동해 백신 확보에 나서기도 했다.

이 조치에 따라 복지부는 필수의약품 핵심 원료 등의 미국 내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3500만달러(약 454억원)를 투입한다. 국방부는 고위험 해외 공급업체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의약품 공급망 복원력에 관한 보고서를 내놓을 예정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특정 주사를 맞아야 했지만 (미국에서) 구할 수 없어 해외에서 가져와야 했다"며 "이제는 그 공급망이 바로 여기 미국에서 시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을 비롯한 동맹과의 협력 강화도 이번 조치에 포함됐다. 백악관은 "행정부는 세계 공급망 강화를 위해 동맹·파트너와의 관여를 계속 심화할 것"이라며 유럽연합(EU) 및 일본, 한국 등을 언급했다. 특히 한미일 3국이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핵심 광물과 배터리 등 주요 품목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을 연계하기로 한 것도 사례로 들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공화당은 기업들이 저렴한 노동력을 찾아 전 세계로 돌아다니고 그곳에서 생산한 제품을 미국으로 다시 수입하던 '나쁜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며 "우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놔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50년 후 역사학자들이 지금 이 순간을 돌아보면 공급망 강화 조치가 '미국이 21세기 경쟁에서 이기기 시작한 순간'이라 평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가영 기자 park08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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