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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1 (금)

창원시 “마산해양신도시 개발, 규정 안 지켜 장기 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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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절차 생략·무자격자 선정 등 공모 진행 부적절

경남 창원특례시가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사업 장기 표류 원인을 공모 진행 과정에서의 ‘부적절한 업무 처리’로 꼽았다.

시 감사관실은 28일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시행자 공모사업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공모 과정에서 제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등 법 절차를 따르지 않은 점이 확인됐다”라고 말했다.

“사업 첫 공모 시작 후 8년이 지난 지금까지 사업자 선정도 못 한 원인을 찾고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해 감사에 착수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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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병철 경남 창원시 감사관이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시행자 공모 사업 감사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이세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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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따르면 2013년 11월 29일 도시개발법에 따라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고시 확정에 따라 마산해양신도시 서항지구 일부 토지가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됐다.

이후 2015년 8월 첫 공모에 이어 2020년 12월 15일 4차, 2021년 5월 31일 5차 민간복합개발 공모가 추진됐다.

시 감사관실은 4, 5차 공모 당시 담당 부서가 공모사업 기획 단계에서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변경에 관한 주민공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부서 협의, 결정 및 고시 등 절차를 생략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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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해양신도시 특별계획구역 비교 표. [자료제공=창원특례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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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시정연구원이 수행한 용역 보고서의 제안 내용만으로 특별계획구역의 위치, 면적 등을 변경해 민간사업자에게 토지를 공급하려 했다고도 했다.

2013년 부지 용도를 일반상업지역 29.7%, 준주거지역 19.8%, 자연녹지지역 50.5%로 정했으나 4차 공모 때는 민간사업자의 재량에 맡기고 5차 공모 때는 100% 일반상업지역으로 특정했다고 덧붙였다.

시는 “담당 부서는 특별계획구역의 토지를 공급받게 될 민간사업자에게 추후 개발계획, 실시계획 변경에 필요한 용역까지 추진하게 할 계획이었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이는 도시개발법상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과업의 주체, 용역 내용, 관련 절차 등을 간과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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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 마산해양신도시. [사진제공=창원특례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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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감사관실은 담당 부서가 4, 5차 공모 지침서에 명시된 규정을 어겨 사업 신청 자격이 없는 업체의 입찰 참가도 허용했다며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의혹도 제기했다.

시에 따르면 현재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HDC현대산업개발 연합(컨소시엄)은 4차 공모 당시 사업참가 의향서만 내고 사업신청서를 내지 않았다.

5차 때는 사업참가의향서와 사업계획서 관련 시설 선매입 의향서 등 필수 증빙 서류를 내지 않았으며 미공증 선임서를 제출한 데다 이들이 낸 일부 서류 간 수치 등이 불일치했다.

시는 “공모지침을 여러 차례 위반한 사업 신청 무자격자의 입찰을 허용했다”며 “4차 때 미공증 선임서를 제출한 A 업체의 사업 신청을 무효로 한 것과는 상반된 조치”라고 했다.

“실무진에서 검토한 중대한 공모 지침서 위반사항은 선정심의위원회에 보고해야 함에도 해당 업체의 허위서류 제출 사실 등을 보고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무자격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 취소하지 않고 실시 협상 합의안이 도출될 때까지 협상 기간 연장을 통보해 사실상 무기한 연장하는 특혜를 줬다”고 덧붙였다.

시 감사관실은 4차 공모 선정심의회 간사로 참여한 창원시 공무원이 심의위원들에게 B 업체가 제안한 용지매입비로는 사업에 차질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일부 위원이 해당 업체에 최저점을 주기도 하는 등 공무원의 과도한 개입 정황도 포착했다고 전했다.

해당 업체는 결국 공모에서 탈락해 2021년 5월 13일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현재까지 법정 다툼이 진행되고 있다.

신병철 감사관은 “부적절한 업무 처리, 업무 소홀 등 문제가 확인된 관련자에 대해서는 내부적 조치를 하고 위법하고 중대한 비위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며 “담당 부서에는 공모사업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 처분에 있어 직접성 고의성, 중과실 여부 등을 고려해 억울함이 없게 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창원시는 2021년 5월 31일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시행자 제5차 공모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산업개발 측과 2021년 11월 4일부터 올해 11월 13일까지 여러 차례 협상을 진행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양측은 공공기여, 지역 상생 방안, 국제 공모를 통한 상징 건물(랜드마크) 조성 등에서는 합의를 이뤘으나 생활 숙박시설 용도변경을 두고는 끝까지 평행선을 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최종 협상에도 입장차가 해소되지 않자 더 이상의 협상이 무의미하다고 보고 지난 20일 현대산업개발 측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를 예고했으며 오는 12월 4일 청문 절차를 거쳐 취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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