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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4 (토)

중국의 ‘환대’에 빠져 한국을 배신하는 정치인·교수·엘리트들 [송의달 L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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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우 경희대 교수 인터뷰 [차이나 프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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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한미군 세균 실험실에서 이뤄지는 깜깜이 실험’ ‘코로나 19 공조 지원하는 중국 ‘미국은 절대 한국의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없다.’ 중국 홍보업체가 만들어 국내 언론사로 위장 활동 중인 38개 웹사이트에 게재돼 있는 기사(記事) 제목들이다. 국가정보원이 지난달 13일 적발해 발표한 웹사이트들은 조선주간·동아뉴스넷·서울프레스·충청타임스·인천속보처럼 국내 언론사 명칭을 교묘하게 바꿔 한국 언론사 행세를 하며 반미(反美)·친중(親中) 성격의 콘텐츠를 국내에 다량 유포했다.

#2. 2006년 문을 연 광주광역시 소재 호남대 공자학원은 광주시교육청과 중국 후난성 교육청·시안시 교육청과의 자매결연, 광주경찰청과 후난성 공안청의 협조를 성사시킨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 2010년 6월 호남대 경찰행정학과 학생들을 후난성 공안(公安)대학에 실습파견키로 한 합의도 마찬가지다. 2015년 4월 하순 후난성 공안청 대표단은 4박5일 일정으로 방한해 광주경찰청의 경찰특공대, IT기반 치안시스템, 112종합치안상황실 등을 시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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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하이마이사가 제작해 한국 언론사로 위장해 활동하고 있는 웹사이트들/국정원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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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언론홍보업체 하이마이(Haimai)가 만든 위장 국내 언론사 웹사이트에 뜬 기사/국정원 캡처


주재우(朱宰佑·56) 경희대 중국학과 교수는 이런 모습에 대해 “중국몽(中國夢) 달성을 위해 중국공산당(약칭 중공)이 한국을 상대로도 ‘영향력 공작’을 치밀하게 펼치는 증거”라고 말했다. 그는 1990년 9월 중국 유학을 시작해 1997년 7월 베이징대 국제관계대학원에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중국 연구에 매진하고 있는 주 교수를 기자는 지난달 24일과 29일 서울 양재동과 광화문에서 각각 만나 인터뷰했다.

◇중공의 ‘은밀한’ 21세기 통일전선공작

- ‘영향력 공작’을 쉽게 설명한다면.

적(敵)을 상대로 선전선동, 여론조작, 매수, 협박, 약점 잡기 같은 비정상적인 방법을 동원해 자기 세력을 확대하고 적은 위축·약화시키는 중국 특유의 전략·전법이다. 1921년 창당 때 50여명 남짓했던 중공은 국민당이라는 강자(强者)에 맞서 1938년 50여만명, 1949년에 449만명으로 당세(黨勢)를 불렸다. 이때 구사한 통일전선 공작을 21세기에 맞게 세련되게 다듬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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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년 중국 충칭에서 만난 국민당 지도자 장제스(왼쪽)와 공산당 지도자 마오쩌둥. 열세에 있던 마오쩌둥은 국민당 격파를 위해 통일전선 공작을 적극 구사했다. 통일전선 공작은 21세기 중국몽 달성의 핵심 수단이다. '영향력 공작', '샤프 파워(sharp power)' '초한전' 등으로도 불린다./wikip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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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교수의 이어지는 말이다.

“중공이 세계 각국을 상대로 벌이는 자국 이익 증진 행위가 모두 ‘영향력 공작(Influence Operation)’에 해당된다. 오랜 세월동안 중국의 가장 효과적인 세력확장 도구로 검증된 이 공작은 레이더망을 피해 조용히 침투하는 스텔스 폭격기처럼 아주 은밀하게 이루어진다. 그래서 ‘비밀스러운 전쟁(stealth war)’ ‘조용한 침공(silent invasion)’으로 불린다.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매수·회유·여론전·심리전·해킹·댓글공작·사이버전을 펴는 게 특징이다. 중공 내부적으로는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다는 뜻의 ‘초한전(超限戰·un-restricted warfare)’이라고 한다.”

그는 “중국의 공작 대상은 언론인, 지식인, 엔지니어, 시민단체(NGO) 관계자, 중앙 및 지방의 각급 공무원을 망라한다. 이 과정에서 성공 기미가 보이는 대상자들을 중공은 물심양면으로 지원하며, 그들이 감동할 정도로 지극 환대(歡待)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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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이브 해밀턴 호주 찰스 스터트대 교수가 2018년 냈고 2021년 6월 한국어로 번역출간된 <중국의 조용한 침공>(왼쪽)은 중국 공산당이 호주의 정치, 기업, 언론, 대학 등을 상대로 영향력 공작을 펴는 실상을 파헤쳤다. 오른쪽의 로버트 스팔딩 전 미국 NSC 전략국장이 쓴 <중국은 괴물이다>(영문판 제목 Stealth War)는 세계를 상대로 한 중국의 패권 장악 노력과 실태를 해부한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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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에서 중국공산당이 벌이는 '영향력 공작' 실태를 고발하고 파헤친 단행본들. 해당국 언론인과 학자들이 추적보도해 쓴 책들이다. 2021~2022년 한국어로 번역출간됐다./송의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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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 언론인들의 활발한 ‘추적 보도’...한국은 全無

- 미국, 캐나다, 호주, 프랑스 등 서양 선진국에서도 그러한가?

“당연하다. 서방 국가들에선 유력 싱크탱크와 대학, 전문가 집단에 중국 자금을 쏟아부어 호의적인 연구 결과와 보고서를 유도하거나 중국계 현지인과 로비스트 등을 동원해 선거와 입법 과정에 개입하는 방식이 많다. 이들 나라에선 10여년 전부터 언론인들의 적극적인 탐사·추적 보도 기사(記事)와 서적들을 통해 중국의 은밀한 활동이 파헤쳐 중국에 대한 경각심과 반중(反中) 정서가 높아졌다. 우리나라에선 그런 보도가 전무(全無)해 내가 올해 초부터 연구를 시작해 1~2개월 내 단행본으로 출간할 예정이다.”

그는 이렇게 밝혔다.

“2022년 12월 말 터져나온 서울 잠실의 중식당 ‘동방명주(東方明珠)’라는 중국의 비밀 경찰서는 빙산(氷山)의 극히 일부분일 뿐이다. 학계만 해도 ‘누가 중국의 지원을 특히 많이 받는다더라’ ‘정부 관련 기관과 학계의 유력 연구자의 자녀가 중국대사관 장학금을 포함한 중국 국가장학금 등을 받고 있다’ ‘유명 중국 전공교수는 부모가 수 년전 중국 정부 초청 무료 관광을 다녀왔다’ 같은 소문이 파다하다. 이처럼 법망(法網)을 피하면서 한국의 중국 관련 실력자들의 머리와 손, 발을 꽁꽁 묶는 게 영향력 공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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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비밀경찰서로 판명난 서울 잠실 한강변에 있는 선상(船上) 중식당 '동방명주' 모습(왼쪽)/조선일보DB, 2022년 12월 29일 ‘동방명주’ 식당 대표인 왕하이쥔(王海軍) 중국재한교민협회총회 회장이 식당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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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 특화(特化)된 ‘맞춤형’ 공작을 펴고 있다는 말인가?

“그렇다. 중공은 북미와 호주, 유럽 등에서는 성공한 현지 화교(華僑), 즉 중국계 자국민을 적극 활용해 주류 사회를 파고든다. 화교 인구가 2021년 2월 기준 2만명 미만인 한국에서, 그들은 친중(親中) 성향 한국인들을 적극 활용한다. 중국에 호감을 갖고 있는 친중 정치인들과 중국에 애틋함과 정(情)을 갖고 있는 중국 전문가들이 대표적이다.”

주 교수의 이어지는 말이다.

“이 가운데 핵심은 친중 성향이 매우 높은 한국의 친북(親北)·종북(從北) 세력이다. 이들에게 중국은 북한의 동맹이자, 북한의 가장 긴요한 생명줄이 되는 나라다. 이런 이유로 한국의 친북·종북·반미(反美)·반일(反日) 세력은 친중 세력과 정체성과 이해 관계를 공유한다. 중공에게 친중 세력은 천군만마(千軍萬馬) 같은 존재다. 한국에서 중국에 대한 포비아(phobia·공포증)가 줄지 않는 것은, 중국의 갖은 횡포를 비판은커녕 거꾸로 옹호하는 친중 세력 탓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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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방중한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만난 시진핑 중국 공산당 총서기. 문 대통령은 당시 방중 기간 중 10끼 가운데 8끼를 혼밥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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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철(왼쪽)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이 2019년 7월 10일 중국 베이징에서 리지 중국공산당 중앙당교 부교장과 교류협력 추진 협약을 체결한 후 악수하고 있다./중공 중앙당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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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성을 중공과 공유하는 종북 좌파 정치인들

- 중국공산당의 최근 한국 정치권과의 교류 활동을 보면 민주당에 편중돼 있다. 왜 그런가?

“2017년 12월 중국 방문시 ‘중국은 큰 산, 한국은 작은 봉우리’라며 ‘중국몽’ 동참을 밝힌 문재인 전 대통령처럼, 많은 민주당 정치인들의 정치 철학, 정체성, 이념 인식이 중공과 거의 같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시진핑의 중국이 추구하는 ‘인류운명공동체’에도 강한 긍정과 참여 의사를 갖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이 표방하는 가치와 이념은 중국과 완전히 다른데도, 이들은 중국과 운명을 함께 해야 한다고 외친다. 중공은 이를 통해 한국 정계(政界)를 갈라치기 해 이미 절반의 성공을 거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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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시진핑 중공총서기가 문재인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베이징을 방문한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를 만나고 있다. 당시 시 총서기는 상석(上席)에 앉아 노골적으로 이 전 대표를 하대(下待)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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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당시 국회의장(왼쪽)이 2019년 2월 12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의사당에서 낸시 펠로시 연방하원의장을 만나 '만절필동'(萬折必東·황하가 만 번을 꺾여 흘러도 결국 동쪽으로 흘러간다)을 쓴 친필 휘호를 선물하고 있다. '중국에 충성'을 서약하는 내용의 휘호를 미국 의회 지도자에게 증정했다는 점에서 문 의장이 대한민국의 체통을 훼손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조선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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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2017년 12월 신임 주중한국대사는 신임장을 받는 자리에서 ‘천자를 향한 제후들의 충성’을 뜻하는 ‘만절필동(萬折必東)’ 문구를 방명록에 썼다. 2015년 8월 중국을 방문한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은 낯 뜨거운 친중 발언을 쏟아냈다”며 이렇게 말했다.

친중 정치인들의 언행은 실언(失言)이 아니라 국민들의 자존심을 무시한 채 중국에 보내는 아첨(阿諂)이다. 이들은 2016년부터 사드 보복을 퍼부은 중국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못하면서 일본에 대해서는 항일 의병과 죽창가(竹槍歌)를 들고 싸우자고 외치는 위선적인 행태를 보였다.”

◇한국 영토 주권 ‘무력화’ 밀어붙이는 중국

- 중국의 영향력 공작에서 다른 특징이 또 있다면?

“대한민국의 영토 주권 무력화를 집요하게 밀어붙인다는 사실이다. 2010년 우리의 서해를 자신의 ‘내해(內海)’로 규정한 중국은 2020년 한 해에만 우리 해상 관할 구역에서 항공모함 훈련 약 20회, 대잠수함 훈련 약 10회에 매일 동경 123~124도 해역으로 해군 경비함을 출동시키고 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중국 해군이 한중(韓中) 배타적경제수역(EEZ)의 잠정 등거리선을 넘어 온 것만 900회가 넘는다. 2023년 여름 중국 전투기가 독도 인접 하늘을 비행했는데, 우리 공군 전투기는 대응출동을 않고 일본은 출동시켰다. 중국의 ‘반복 노력’으로 한국의 안보 불감증(不感症)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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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주재우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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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중국은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를 동경 123도 가까운 곳과 124도로 각각 삼고 있다. 그러나 동경 124도를 경계로 확정할 경우, 서해의 70% 이상이 중국 관할로 흡수돼 한국 정부는 이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중국은 한중 접경 바다에 10개 넘는 부표를 설치해 놓고 있다. 부표는 해당 해역이 자기 관할구역임을 알리기 위해 설치한 증표이다./주재우 교수 제공


주 교수는 “중국은 최근엔 러시아 공군과 합세해 우리나라 방공식별구역(KADIZ)을 무단 침범하고 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중국이 방공식별구역을 무단 침범한 횟수가 450여 회에 달한다”고 말했다.

- 중국이 이렇게 우리의 영토주권을 위협하고 뒤흔드는 이유는 무엇인가?

“한국은 중국의 제1도련선(島鏈線·오키나와~타이완~필리핀~보르네오섬을 잇는 중국의 해상 방어선) 안에 포함돼 있는 유일한 나라이다. 중국이 태평양으로 진출하려면 제1도련선을 돌파해야 한다. 중국의 진출 길목으로 4개 해협이 있는데, 중국은 우리의 대한해협을 가장 애용한다. 중국은 이런 차원에서 한국의 영토 주권 수호 의지 무력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중국은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 사건후 올해까지 13년간 서해에서 한미(韓美)연합해상훈련을 중단시키는 성과를 냈다.”

◇“중국 영향력 공작 100년 넘게 지속될 것”

- 중국의 이런 ‘영향력 공작’은 얼마나 오래 지속될까?

“중국의 영향력 공작, 달리 말하자면 통일전선 공작은 목표를 완수할 때까지 100년 넘게 지속되는, 상상을 초월하는 장기 전략이다. 중공은 한반도 정책의 최대 목표인 한미(韓美)동맹 폐기와 주한미군 철수가 실현될 때까지 대한민국의 영해·영공 침범도 계속할 것이다. 한국 언론과 지식인들이 이 문제를 지적하며 국민적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면, 중국은 목표를 더 많이, 더 빨리 달성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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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설정한 제1도련선(島鏈線·island chain, 선 두 개 중 왼쪽편) 안에 있는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중국에 군사적, 전략적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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힌국 중국 일본 3개국의 해상 경계/그래픽=주재우 교수


- 국내 22개 대학교에서 활동하는 공자학원(孔子學院)도 중국의 ‘영향력 공작’ 창구 아닌가?

“분명 그렇다. 한국에서 중공은 ‘공자학원’을 지렛대 삼아 특정 지방 장악에 총력을 쏟고 있다. 이미 호남과 충청 등은 ‘친중(親中) 텃밭’이 되고 있다. 공자학원은 이를 위한 숙주(宿主)이자 본부 노릇을 하고 있다.”

- 구체적인 사례가 있나?

“공자학원들은 거의 예외없이 지역의 교육청, 경찰, 초중고 교장~교사, 심지어 초등학생에까지 손길을 뻗치며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호남대 공자학원은 2014년 중국 인민해방군가 등을 작곡한 쩡뤼청(鄭律成·한국명 정율성) 동요경연대회를 광주MBC와 함께 열었다. 이런 모습은 농촌 장악후 도시를 공격해 중국 공산화에 성공한 중공의 과거를 연상시킨다. 중공은 한국의 지방을 먼저 ‘친중’으로 만든 뒤 수도권과 전국을 석권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 같다.”

◇공자학원은 지방을 ‘친중 텃밭’ 만드는 본부

주 교수는 “우리나라 대학과 공자학원간 계약서를 살펴 보면 ‘폐기 조항’이 없다. 공자학원이 대한민국의 이념·가치에 반(反)하는 행동을 하거나 국내 실정법을 위반한 증거가 없으면 반(半)영구적으로 대학 안에 활동할 수 있는 것이다. 전미(全美)대학협회와 정부가 합동으로 외국의 대학 지원금 사용 내역을 공개토록 하고 이를 거부하거나 불법을 저지른 공자학원을 퇴출시키는 미국 사례를 우리도 참조할만한 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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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광주광역시 MBC 공개홀에서 열린 ‘2022 정율성(중국 명칭 쩡뤼청) 동요 경연 대회’에서 한 초등학교 참가 팀이 정율성의 ‘우리는 행복해요’를 부르고 있다. 중국 초등학교 음악 교과서에도 수록돼 있는 이 노래는 정율성이 중국 공산당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한 내용이다./광주MBC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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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안동대학교공자학원 부설 안동 청소년중국어교육센터가 2022년 3월 25일 제9기 입학식을 가진 뒤 찍은 사진. 안동대 공자학원은 최근 입학 대상자를 초등학교 2학년으로 대폭 낮춘 것으로 전해졌다./안동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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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전방위 공작·침투에 한국 지식인·엘리트들은 아직도 무감각하고 침묵하고 있다.

“상당수 한국 엘리트들이 여전히 ‘중국은 한반도 통일과 북한 비핵화에 매우 중요하며, 중국 시장의 가치는 영구적’이라는 환상에 갇혀 있는 탓이 크다. 문재인 정권 5년의 친중 노선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의 국익 보다 중국을 우선 고려하고, 중국의 심사(心思)를 거스르지 않으려 자기검열하는 중국 공포증도 심각하다.”

- 이런 현상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국민 모두가 중공의 본질과 속셈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중공은 북한의 핵 군사력 강화를 ‘정당하고 합리적’이라며 두둔하는 나라다. 중국 시장의 가치와 매력은 급감하고 있으며, 글로벌 협업 구조로 중국은 한국에 일방적인 경제 보복을 가할 수 없게 됐다. 동시에 정부는 대중(對中) 외교 원칙, 즉 중국이 넘어서는 안되는 마지노선(線)을 천명하고 그 실천을 요구해야 한다. 대중 외교 원칙은 한국의 주권과 영토·체제 존중, 내정 간섭 불용(不容) 등을 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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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사진 왼쪽)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이 2022년 8월 9일 중국 칭다오시 지모구 지모고성군란호텔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회담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후 첫 외교장관 회담에서 중국은 한국의 주권(主權)과 독립을 침해하는 5개항을 일방적으로 요구(堅持五个 应当)하며 무도하게 한국 정부를 협박했다./대한민국 외교부-조선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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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中국가장학금’ 받는 중국 전문가들

- 하지만 한국 엘리트들과 외교관들은 중국 앞에 서면 작아지는 것 같다. 왜 그런가?

“중국 관련 여론과 정부의 대응 방향을 결정하는 한국의 중국 전문가들이 사실상 중국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면서 심하게 말하면 그들을 위한 나팔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진보·좌파는 물론 중도·우파 전문가들 중에서도 본인 외에 가족, 친척 등까지 중국의 지원과 환대를 받은 이들의 숫자가 제법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른바 ‘홍색귀족(紅色貴族·일종의 대리 부패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공작 대상자를 부패 수준의 혜택·지원에 연루시킴)’ 전략에 포획된 것이다.”

그는 “예를 들어 자녀를 중국 명문대학에 유학을 시켜 주고 장학금과 생활비까지 제공하거나 조선족 사업가 등 우회 통로로 상당한 정치 자금을 전달하는 방식이다. 중국에서 사업하는 친·인척이 있으면 그를 중국 고위 관료나 영향력 있는 재계 인사와 연결해 주기도 한다. 이렇게 하면 중국에 비판적인 목소리나 보고서 작성이 원천 봉쇄된다”고 했다.

- 이는 작은 이익에 도취해 대한민국을 배신(背信)하는 행위 아닌가?

“그렇다. 적지 않은 학자와 전문가들이 중국으로부터 지원과 특혜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앞으로 법적 효력 있는 증거를 모을 것이다. 이들이 받는 지원이나 혜택은 서방과 비교할 때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 정도 수준에서도 중국을 옹호·변호하는 데 누구보다 앞장서고 있는 한국의 정치·외교·경제·금융·문화 등 각계 전문가들의 행태가 안타깝다. 중국의 ‘저렴한 공작’에 한국 엘리트들이 놀아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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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26일 시민단체 '공자학원 실체알리기 운동본부'와 'CCP(중국 공산당) 아웃'이 서울 신촌 연세대학교 정문 앞에서 연세대 공자학원과 차하얼 연구소 폐쇄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차하얼 연구소는 중공이 공공외교와 학술토론회라는 미명 아래, 정·재계, 지식인·문화계 등 한국 유력 인사들을 포섭하고 친중 여론을 퍼뜨리는 본산으로 지목된다./공자학원 실체 알리기 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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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계지역학회는 2023년 11월 24일 서울 양재동 국립외교원에서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과 공동 학술회의를 열어 중국 등 전체주의 국가의 한국을 겨냥한 영향력 공작 실태를 점검했다. 왼쪽부터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 이미숙 문화일보 논설위원, 남궁영 한국외대 명예교수, 주재우 경희대 교수, 유성옥 INSS 이사장/한국세계지역학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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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대만에서 실시된 총통(한국의 대통령) 선거 당시 시민들이 "중국에 노(No)를 말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반중(反中) 시위를 벌이고 있다./조선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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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한 공작’에 포로된 한국 엘리트들

- 중국의 영향력 공작에 이런 무방비 상태가 5~10년 더 지속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영토 주권이 유명무실화될 뿐 아니라 나라 전체가 친중(親中) 국가가 될 것이다. 또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해체가 이뤄지거나 그 직전 단계에 이른다.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은 평시에는 중국에 예속돼 있고, 전쟁 같은 긴장 국면에는 중국의 지침에 순응하는 상하 복속(服屬) 관계에 처하게 될 것이다. 국가명만 있고 자주·독립·주권을 상실해 20세기 초에 국권(國權)을 뺏기고 일본의 식민지가 된 것 같은 비극을 겪을 것이다.”

- 세계적 금융인인 조지 소로스(George Soros)는 시진핑과 중공을 인류 최대의 적(敵)이자, 현대문명을 위협하는 제1 적대세력이라고 규정했는데.

“지금의 중국은 개혁·개방과 포용·실용 정신으로 충만했던 예전의 중국이 아니다. 폭압적인 외교와 외국에 대한 배타적·폐쇄적인 정책들은 중국을 최악의 기피(忌避) 국가로 만들고 있다. 미국이 세계 최강대국이 된 근원에는 인류가 동의(同意)할만한 민주·자유·인권 같은 보편적인 가치가 있으나, 시진핑 중국에는 공감을 주는 가치가 없다. 불법 수단·방법까지 동원해 무자비한 영향력 확대를 꾀하는 중국은 세계의 공적(公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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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억만 장자이자 유명 금융인인 조지 소로스는 "중국의 시진핑이야말로 오늘날 자유개방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위협이자 가장 위험한 존재"라며 "시진핑은 하루빨리 축출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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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간첩법 제정하고, 중국인 불법 엄격 관리해야”

- 우리나라 엘리트들과 주류 세력은 중국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무엇보다 중국의 영향력 공작이 현실임을 인정하고 이성적(理性的)으로 냉정하게 직시해야 한다. 그 출발점은 중국 공포증과 중국에 대한 환상에서 벗어나 저자세 외교를 끊는 것이다. 한국 엘리트들은 2차 세계대전 종결 후 민주화와 경제발전을 모두 성취한 자유민주주의의 대표국이라는 자부심과 정체성으로 무장해 중공에 당당하게 임해야 한다. 한국은 민주주의의 전초(最前哨) 기지이자, 세계 자유주의동맹의 핵심 축이다.”

- 윤석열 정부에 바라는 바라면?

외국인 간첩 활동을 막는 법안 마련이 가장 시급하다. 기존 국가보안법은 북한의 간첩 활동이나 북한 찬양 같은 이적(利敵) 행위에 국한된다. 국가와 국적(國籍)에 상관없이 우리의 국익을 해치는 모든 이들의 모든 행위를 수사·처벌하는 법이 필수적이다. 법무 당국은 중국인의 국내 활동을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 발급받은 비자의 허용 범위를 넘어서서 활동하는 중국인들이 너무 많다. 이를 ‘예외’로 두는 한, 중국의 영향력 공작은 더욱 활개칠 것이다.”

조선일보

대전경찰청은 중국에서 밀반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을 국내에 유통하고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중국인(조선족)과 한국인 47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023년 7월 6일 밝혔다. 사진은 같은 해 5월 경찰 압수수색 당시 인천의 한 중국식품점에 보관돼 있던 마약류 박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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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의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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