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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1 (금)

통일장관 “김정은, 군사 정치 아닌 민생 정치로 전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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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통일부 장관, 출입기자단 간담회

‘김정은’ 직책 빼고 “과감한 결단” 촉구

“대화 열려있다”며 내년 대북 압박 강화

당국자 “노동당 제1비서, 김주애 염두”

트럼프 당선시 주한미군 철수 우려 일축

경향신문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6·25 전쟁 유엔 참전국 주한대사 초청 정책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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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6일 “북한은 전원회의에서 ‘군사 정치’가 아닌 ‘민생 정치’로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며 “군사와 경제의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북한에 변화를 촉구했다.

김 장관은 이날 경기 양평군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12월 말에 개최될 북한의 조선노동당 제8기 제9차 전원회의를 앞두고 통일부 장관으로서 분명히 이야기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직책 없이 ‘김정은’으로 호칭하며 “이것은 김정은이 스스로 말한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경제와 민생을 위해 과감히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상황을 오판하여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을 계속 단절하는 악수를 두어서도 안 된다”며 “최근 북한이 담화에서 밝힌 대로 대화와 대결 중 무엇이 진정으로 북한의 미래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무엇이 북한 주민의 민생을 위한 것인지 스스로 현명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정부는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남북 간 대화에 열려 있다는 입장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며 “앞으로 정부는 한반도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북한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오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힘에 의한 평화’를 비롯해 북한과 적대적 대결 기조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남북 대화·협력 여건을 만들어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되지 않았다. 통일부 고위당국자는 “(남북) 대화 단절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 시작된 게 아니고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부터 단절돼있다”며 “남북관계가 적대적 관계로 되고 있다고 보인다면 그 책임이 과연 윤석열 정부에만 있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고위당국자는 억제·단념·대화라는 ‘3D’ 대북 압박 정책을 강조하며 “결국 북한이 대화에 나올 수밖에 없도록 하는 여건을 만들어나가야 된다”고 강조했다. 또 “올해 정책적인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그걸 더욱더 강화해나가겠다”며 내년도 ‘강 대 강’ 방침을 시사했다.

김 장관은 김 위원장 딸 김주애의 공식 활동과 관련해 “북한이 김정은의 딸을 지속 부각시키는 것은 어려움 속에서 세습 의지를 과시하기 위해 다소 서두르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평가했다. 통일부 고위당국자는 “세습 과정에서 김주애의 조기 등판”이라며 “(북한이) 2021년 노동당 8차 대회에서 제1비서 자리를 만들고 공백 상태로 둬왔지만 최근 행보를 보면 김주애를 염두에 뒀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북한이탈주민(탈북민)과 관련해 “최근 180여명까지 증가한 탈북민 숫자는 코로나 외에 대안 문화의 영향도 분명히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최근 입국한 탈북민들은 저장매체, 라디오, 해안 쓰레기 등 여러 경로로 우리의 문화와 접촉했고 북한의 현실과 대조되는 발전상과 자유로운 사회상을 보며 탈북을 결심하게 되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내년 미국 대선 국면이 한반도 정세에 미치는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통일부 고위당국자는 “미국 행정부 변화가 대북정책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는 것만큼은 분명해 보인다”며 “미국 대선 캠페인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정부가 통일부 차원에서도 철저하게 대비를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고위당국자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한·미·일이 공조 체제를 잘 구축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그런 기조가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며 “혹시 미국 내에 변화가 있다 하더라도 그런 기조에는 크게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통일부 고위당국자는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시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이 거론되는 데 대해 “미국 국방수권법을 보면 행정부가 주한미군 2만8500명 감축 시 예산을 의회 승인 없이 쓸 수 없게 못 박아두고 있다”며 “행정부가 바뀌어서 주한미군 문제에 손을 댄다고 해도 미 의회가 견제 장치를 법적으로 만들어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우리가 유념해서 보고 한·미가 지금처럼 협력 체제를 잘 구축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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