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2.26 (월)

교사의 정당한 학생지도, 아동학대로 처벌 못한다…특례법 국회통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21대 마지막 정기국회 씁쓸하게 막 내려
2차례 임시국회 소집해 예산안 처리키로
與野 정쟁이었던 쌍특검 법안도 28일로

정당한 교육 위한 교권회복 특례법
기촉법∙금융회사지배구조법 통과돼


매일경제

여당 이양수 원내수석 부대표와 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가 8일 국회에서 12월 임시회 관련 합의문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21대 국회가 결국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실패한 채 씁쓸하게 막을 내렸다. 여야는 국민들의 따가운 눈총 속에 곧바로 임시국회를 소집하고 오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8일 합의했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임시국회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1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오는 28일과 다음 달 9일 두 차례 열기로 했다. 20일 본회의는 여야가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 잡았다.

데드라인은 정했지만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여야 ‘샅바싸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20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안 되면 감액만 한 야당 수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하겠다며 정부·여당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증액에는 정부 동의가 필요하지만 감액만 하는 것은 가능한 시나리오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협상이 안 되면 감액만 한 수정안을 민주당 단독안으로 표결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혀둔다”며 “‘예산안 협상이 안 되면 원안 표결을 해서 부결되면 준예산을 하면 되겠지, 그러면 야당이 무릎 꿇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 여당을 겨냥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도 “야당 단독안이라도 통과시키겠다”며 “20일에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홍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서 수정안이라도 단독으로 통과시키겠다는 것을 김진표 국회의장이 말려 20일로 미뤘다는 이야기까지 전하며 여당을 압박했다.

자칫 여야간의 정쟁으로 예산안 처리에 걸림돌이 될 수 있었던 ‘쌍특검’ 법안(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은 28일 본회의로 일단 미뤄졌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 수석부대표는 “(쌍특검 법안은)22일부로 유예기간이 다 끝나서 28일에 국민의힘이 반대해도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고 말했다.

매일경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방송3법)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졌으나 부결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그동안 여야간 정쟁으로 밀려있었던 민생법안들이 대거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교권회복 법안 중 하나인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일부개정안이 가장 먼저 통과됐다. 해당 법안은 211명이 투표해 209명이 찬성했다. 이 법안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은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 것으로 명시했다. 또 교원의 교육활동 중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면 관할 교육감이 의견 제출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검사가 사건을 수사하거나 결정할 때 교육감의 의견을 참고하도록 했다.

‘워크아웃(기업 구조조정)’ 제도를 3년 연장하는 내용의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개정안과 금융사고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촉법 개정안은 재석 226명 가운데 찬성 215명, 반대 3명, 기권 8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워크아웃 일몰을 오는 2026년 10월로 3년 연장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기촉법은 채권단 75% 이상이 동의하면 일시적 유동성을 겪는 기업에 채무조정과 자금지원 등이 가능하게 하는 ‘워크아웃’ 제도의 법적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금융사고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현행 지배구조법은 은행을 비롯한 금융사의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준수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경영진의 내부통제 책임 범위를 불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내부통제와 관련한 이사회의 감시 역할을 강화하도록 했다. 또 내부통제 책무를 임원에게 배분하는 ‘책무구조도’를 마련하고 금융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한편 국민의힘은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법안과 옥외광고물관리법 등을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매일경제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소규모 사업장들이 충분히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법을 전면 시행할 경우 범법자를 양상할 수밖에 없고, 사업장이 문을 닫으면 결국 근로자가 피해를 보게 된다”며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외에도 여당은 분양가상한제 실거주 의무 폐지법, 개식용 금지법 등을 21대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법안으로 꼽았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합의된 옥외광고물관리법, 재난안전법 개정안 등도 통과해야 할 법안으로 선정했다. 옥외광고물관리법은 현수막의 무분별한 게시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으로 지난 7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여당이 언급한 재난안전법 개정안은 다중인파 사고를 사회재난에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옥외광고물법은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민생법안”이라며 “지금 가동 중인 ‘2+2 협의체’를 통해서라도 12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