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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오늘부터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의대 증원 신청 시작(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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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개시명령 이후 1062명 복귀…의료 피해 신고 189건

40개 의대에 증원 신청 공문…3월4일까지 접수 후 규모 확정

뉴스1

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2.23/뉴스1 ⓒ News1 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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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천선휴 김규빈 강승지 기자 = 의대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이탈과 의료공백에 따른 국민 건강이 위기에 처했다고 판단한 정부가 이날부터 의사 집단행동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3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이날부터 의사 집단행동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한다"며 "별도의 신청이나 지정없이 희망하는 의원, 병원 등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가 전면 시행된다"고 했다.

이어 "전공의 이탈이 심한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역량을 집중해 의료진의 소진을 방지하고, 중등증 이하 환자는 지역의 2차 병원급에서 경증 외래 환자는 의원급에서 각각 진료토록 할 계획"이라며 "지역 병·의원의 외래수요에 원활히 대처하기 위해 비대면 진료를 활용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전날(22일) 위기평가회의를 개최하고 23일 오전 8시를 기해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최상위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했다. 또 국무총리 주재 회의체인 중대본를 설치했다.

중대본은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고, 복지부 장관이 1차장으로서 비상진료대책과 집단행동 대응 총괄을, 행정안전부 장관이 2차장으로서 지자체 재난안전관리를 총괄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계부처 및 17개 시·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의료공백 최소화에 필요한 모든 역량과 자원을 동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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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대하는 전공의 집단 진료거부 사태가 사흘째 이어진 22일 서울 동작구 보라매병원에서 의료진과 환자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4.2.22/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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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에 따르면 전날(22일) 오후 10시 기준 100개 병원 중 94개 수련병원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78.5% 수준인 8897명이다.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69.4%인 7863명으로 확인됐다.

이는 하루 전인 21일 오후 10시 기준 9275명 사직서 제출, 8024명 근무지 이탈 수치 대비 더 낮은 수치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100개 수련병원 중 6개 병원이 정부의 자료 제출 독촉에도 정해진 시간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근무자 이탈자 명부 부실 제출 등 자료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수련병원에 금일 중 시정을 요구할 예정"이라며 "정당한 사유없이 시정명령 불이행 시 전문의 수련 규정에 따라 수련병원 지정 취소, 전공의 정원조정 등과 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현재까지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전공의는 총 7038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명령을 받은 후에도 업무에 복귀하지 않아 불이행 확인서를 징구받은 전공의는 5976명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말하면 15% 정도인 1062명이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후 병원에 복귀했다는 뜻이다.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 에 신규로 접수된 피해사례는 같은 날 6시 기준 총 40건으로 확인됐다. 각각 △수술 지연 27건 △진료거절 6건 △진료예약 취소 4건 △입원 지연 3건으로 나타났다. 총 누적 건수는 189건이다.

정부는 동시에 대학별 의대증원을 확정짓기 위한 절차도 진행하고 있다. 교육부는 오는 2025학년 의과대학 학생정원 신청 안내 공문을 40개 대학에 보냈다고 밝혔다. 정부는 대학의 정원 증원 신청을 다음달 4일까지 받아 추후 대학별 의대 증원 규모를 확정할 예정이다.

박 차관은 "정원 배정은 비수도권 의과대학을 우선 고려하되, 각 대학의 제출 수요와 교육역량, 소규모 의과대학의 교육역량, 소규모 의과대학의 교육역량 강화 필요성, 지역의료 및 필수의료 지원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며칠 전 TV토론에서 의사 단체 측 패널의 발언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이 토론회에서 이동욱 경기도의사회 회장이 '반에서 20~30등 하는 의사를 국민이 원하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

이를 두고 박 차관은 "지역의 소중한 인사들을 양성하는 제도를 실력 없는 의사를 만드는 제도로 폄하하지 말아달라"며 "국민의 정서와 매우 동떨어진 발언으로 '국민 위에 의사'가 있다는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의사단체의 엘리트 지위와 특권의식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의사단체는 그 누구도 국민과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유념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도 정부는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제안하며 복귀를 촉구했다. 박 차관은 "의료개혁의 주요 목표는 전공의 여러분들이 좀 더 나은 일터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더 이상 소모적인 갈등을 할 시간이 없다. 지금 즉시 환자의 곁으로 돌아와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sssunhu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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