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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이슈 윤석열 정부 출범

최상목 “윤석열 정부는 ‘부자감세’ 안 했다…내수촉진·투자자 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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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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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윤석열 정부는 ‘부자감세’를 한 적이 없다. 내수 촉진을 위해 ‘내수촉진 감세’를 하고 투자자를 위해 ‘투자자 감세’를 할 뿐”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대기업 투자가 늘고 수출이 늘면 고용이 창출된다”면서도 “그게 낙수효과라고는 믿지 않는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정부는 부자감세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할 작정이냐’고 묻자 이렇게 반박했다.

최 부총리는 ‘감세 혜택이 대기업과 슈퍼 부자들에게 집중되고 있는 건 사실 아니냐’는 김 의원 지적에도 “그렇지 않다”고 맞받았다. 최 부총리는 “내수를 촉진하기 위한 감세를 하는 과정에서 대기업한테 일차적인 효과가 갈 수 있다. 그러나 대기업이 결국은 고용을 창출한다”며 “(정부의) 대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은 투자를 확대하라고 하는 것이다. 대기업 투자가 늘고 수출이 늘면 고용이 창출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 근로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부자 감세라는 말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최 부총리는 직후 김 의원이 ‘아직도 낙수효과를 믿느냐’고 질문하자 “그게 낙수효과라고 저는 믿지 않는다”고 말했다. 낙수효과란 Trickel down effect의 번역어로, 고소득층이나 대기업에 혜택이 가는 경제정책의 결과 소비와 투자가 확대돼 경기가 활성화되고 그 혜택이 저소득층과 중소기업에도 돌아간다는 이론이다.

최 부총리는 지난해 약 56조원 규모 세수 부족 사태에 대해서도 “(부자) 감세 효과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최 부총리는 “우리가 세수 예측에 대해 부족한 점이 있는 건 인정한다”면서도 “그러나 세수 감소는 예상보다 자산시장과 기업 이익이 줄어서 그런 것이고 감세를 한 제도 개선 효과는 10% 수준”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낙수효과는 옛날 개발도상국 시절 주장”이라며 “지금은 대기업 사내유보금만 1000조원이 넘는다. 투자할 돈이 없어서 투자를 못하고 있는 게 아니라 매출이 늘지 않고 전망이 없기 때문에 투자할 데가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 부총리는 “어느 경제학 교과서에도 성장은 기업의 이윤을 근거로 해서 성장이 돼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배웠다”고 했다.

조문희 기자 moon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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