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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김혜경 포토라인 앞에 잠시 멈춰…변호인 "설마 기소할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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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혜경 '신변보호' 요청 받아들여

일반 피고인처럼 법정 들어가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계양을)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23일 오후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경찰청에서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조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2022.8.23/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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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6일 첫 재판을 앞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신변보호 요청'이 받아들여졌다. 다만 신변 보호만 하는 상태에서 법원 경위들이 김 씨가 법정에 들어갈 때까지 동행하는 방식이다.

이날 수원지법은 지난 23일 김 씨측이 제출한 '신변보호요청서'를 협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수원지법 신변 및 신상정보 보호 협의회는 이날 오전부터 김 씨측의 신변 요청을 협의해왔다.

해당 협의회는 수원지법 판사와 직원 등 6명으로 구성돼있다. 여기에 김 씨의 심리를 맡는 형사13부 박정호 부장판사도 의견을 보탠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김 씨는 이날 오후 1시 25분쯤 신변 보호만 하는 상태에서 법정 경위들의 보호를 받으며 일반 피고인처럼 수원지법 후문을 통해 법정으로 걸어들어갔다.

김 씨는 잠시 포토라인에 섰다. 김 씨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다산 김칠준 변호사는 "설마 기소할까 했다"면서 "배모씨 사건 재판 과정이나 수사 자료 등에 공모의 근거가 전혀 없었는데, 뒤늦게 기소했다는 건 정치검찰이라고 하더라도 해도해도 너무했다"고 말했다.

김 씨의 첫 재판은 오는 26일 오후 2시, 수원지법 제13형사부 박정호 부장판사가 심리를 맡는다.

김 씨는 2021년 8월2일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선 경선 일정 중 자신이 마련한 식사모임에서 참석자인 같은 당 소속 국회의원 배우자를 비롯한 당 관계자와 수행원 등 6명의 식사비 10만4000원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 씨를 기소하면서 김 씨가 음식값 등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해 경기도에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도 추가해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해당 혐의에 대해 김 씨와 김 씨의 수행비서 경기도청 전 별정직 사무관 배모 씨는 공범으로 입건된 상태다.

검찰은 김 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가 정지된지 1년 5개월만인 지난 14일 김 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김씨는 같은 혐의를 받는 배모 씨가 공소시효를 하루 앞둔 2022년 9월 8일 재판에 먼저 넘겨지면서 공소시효가 정지된 바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범이 기소되면 다른 공범에 대한 공소시효는 기소된 공범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정지된다.

배 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한편 피고인의 신변보호요청은 지난 2022년 1월 은수미 전 경기 성남시장이 뇌물공여·수수 등 혐의로 첫 재판을 받을 당시에도 있었다. 당시 은 전 시장의 요청이 받아들여져 그는 차를 타고 법원 건물 지하로 출입해 취재진을 피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지난 2020년 2월 속행 공판에서 신변 보호를 요청해 취재진과 마주치지 않은 채 법정에 들어갔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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