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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4 (일)

"경기도 법카로 식사대접" 혐의에 김혜경 '무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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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소사실 모두 부인…"배 씨 재판에도 관여 내용 전혀 없어"

재판부, 신속한 재판 위해 '3월 18일' 공판준비기일 열기로

뉴스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26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4.2.26/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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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26일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날 수원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박정호)는 김 씨의 첫 공판 기일을 열었다.

재판 시작에 앞서 김 씨와 김 씨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다산 김칠준 변호사는 잠시 포토라인에 서 "설마 기소할까 했다"고 말했다. 이어 "배모씨 사건 재판 과정이나 수사 자료 등에 공모의 근거가 전혀 없었는데, 뒤늦게 기소했다는 건 정치검찰이라고 하더라도 해도해도 너무했다"고 말했다.

남색 코트 차림의 김 씨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 측은 모두진술을 통해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와 후보자의 배우자가 공직선거법 기부행위제한을 위반하면 이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후보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당선을 무효로 하기도 하는데, 후보자의 배우자가 위반해도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는바 배우자의 기부행위가 선거 결과에 막대한 행위임이 맞다"고 설명했다.

이어 "게다가 피고인은 개인 자금이 아닌 경기도 공적자금으로 식사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했다"며 국회의원 배우자가 참석한 다수의 오찬모임에서 기부행위를 한 본건의 범행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날 검찰 측은 김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외에도 김 씨와 공범관계인 김 씨의 수행비서였던 경기도청 전 별정직 사무관 배모 씨가 김 씨를 사적으로 수행한 부분도 입증해낼 것을 예고했다.

이에 대해 김 씨 측 변호인인 법무법인 다산 김칠준 변호사는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앞서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배 씨는 해당 혐의를 인정한 바 있다.

검찰은 배 씨와 공모관계를 전제로 김 씨를 기소했다. 하지만 김 씨가 무죄를 주장하면서 공모 관계가 부인되기 때문에 김 씨의 공소시효가 만료돼 면소판결이 나야 한다는 게 김 변호사의 주장이다.

김 변호사는 "김 씨는 이재명의 배우자로 수차례 선거를 경험했고, 선거법 위반 소지가 없도록 원칙을 확고하게 지켜왔다"면서 "선거캠프 배우자실 지원을 받으면서 수많은 식사모임을 가졌는데 한 번도 다른사람의 밥값을 대신 내거나 얻어먹은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러 명 밥을 먹을 경우 수행원들도 각자 식대 지불하는 게 당연했고, 선거캠프에서도 결제 내역을 일일이 확인했다. 동석자와 수행원의 식비를 대신 내주는 건 김 씨로는 상상도 못할 일이다"라며 배 씨와의 공모 사실을 부인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김 씨 측은 배 씨 재판에서도 김 씨가 관여했다는 내용이 전혀 없고, 당시 식사모임에 있었던 사건 관계자들도 김 씨의 관여가 있었다는 내용이 전혀 없었다는 걸 내세웠다.

김 변호사는 "오히려 식사대금을 결제한 수행비서 조모 씨에게 김 씨와 당시 김 씨의 수행비서를 모르게 하라는 통화내용이 있었고, 얼굴도 보이지 말라고 주의를 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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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26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2.26/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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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양측의 모두진술 이후 재판의 '신속한 진행'을 거듭 강조했다.

박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관련 사건이라 법에서 6개월 이내에 1심 재판을 마치도록 하고 있다"면서 "최대한 이것을 준수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 씨 측은 "현재 이 대표와 관련한 주변인들의 재판이 많이 있고, 현실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변호사 사정이지만 성남지원과 서울에서 진행되는 사건도 맡고 있어 기일이 겹치는 걸 고려해달라는 말을 안 드릴 수가 없다"고 읍소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에 "변호인에게 가혹할 순 있지만 입증책임은 검찰에 있는 것"이라면서 "변호인에게 증거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드리는 건 맞지만 이게 너무 늦어지면 검찰에서 증거 제시하고 증인신문 하는 기일을 잡겠다"며 기록 검토를 빨리 서둘러달라고 재차 주문했다.

재판부는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다음 기일을 '공판 준비기일'로 열기로 했다. 준비기일의 피고인 출석은 자유롭다. 이날 검찰 측은 예상 증인을 파악해 증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변호인 측은 증거에 대한 인부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공판 준비기일은 오는 3월 1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이날 재판을 마친 후 김 씨측 변호인은 취재진에게 "사전에 공모한 사실이 없고 배씨가 결제하려는 것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배 씨 기소 후 1년 6개월만에 검찰이 갑작스럽게 기소했는데 공모가 소명됐다면 그 당시 기소했을 것"이라면서 "이제 와서 갑작스레 기소한 의도가 뭐냐. 아무리 정치 검찰이라고 해도 너무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법조경력 34년인데 숱한 세월 온갖 사건을 했지만 이번 검찰 행태는 과거 어느 시절에서도 겪어보지 않았던 황당한 기소"라고 주장했다.

김 씨는 2021년 8월2일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선 경선 일정 중 자신이 마련한 식사모임에서 참석자인 같은 당 소속 국회의원 배우자를 비롯한 당 관계자와 수행원 등 6명의 식사비 10만4000원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 씨를 기소하면서 김 씨가 음식값 등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해 경기도에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도 추가해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해당 혐의에 대해 김 씨와 김 씨의 수행비서 경기도청 전 별정직 사무관 배모 씨는 공범으로 입건된 상태다.

검찰은 김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정지된지 1년 5개월만인 지난 14일 김 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김씨는 같은 혐의를 받는 배모 씨가 공소시효를 하루 앞둔 2022년 9월 8일 재판에 먼저 넘겨지면서 공소시효가 정지된 바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범이 기소되면 다른 공범에 대한 공소시효는 기소된 공범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정지된다.

앞서 김 씨측은 지난 23일 수원지법에 김씨의 '신변보호 요청서'를 제출했다. 수원지법 신변 및 신상정보 보호협의회는 이날 오전부터 김 씨측의 신변 보호 요청을 검토했고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다만 김 씨의 신변 보호만 하는 상태에서 일반 피고인과 같이 법정으로 걸어 들어가되 법원 경위들과 법정까지 동행하기로 했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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