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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전세 사기·마약 등 주요 국외도피사범 610명 '꼼짝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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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도피사범 610명 선정…검거·송환에 총력

3단계 관리 등급 구분…핵심 44명 집중 관리

경찰이 민생침해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한 주요 사범 610명을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경찰청은 지난 20일부터 전세 사기·마약 등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는 범죄를 저지른 후 해외로 도피한 주요 사범들의 집중검거·송환을 위해 중요 국외도피사범 610명을 선정하고, △죄질 △피해 정도 △사회적 관심도 등을 종합해 3단계 관리 등급(핵심·중점·일반)을 지정했다. 관리 등급별로는 최우선 검거·송환 대상인 ‘핵심’ 등급이 44명, 사안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중점’ 등급이 216명, 기타 중요 도피사범인 ‘일반’ 등급이 350명이다.
아시아경제

경찰업무조직인 경찰국 신설과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규칙 제정 등이 담긴 '경찰제도개선방안' 발표를 앞둔 15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 위로 먹구름이 끼어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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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등급자 44명이 도피한 국가는 총 10개국으로, 베트남 22.7%(10명), 중국 20.4%(9명), 필리핀 15.9%(7명), 태국 13.6%(6명) 등의 순이다. 범죄 유형별로는 전세 사기 등 경제 사범이 36.3%(16명)로 가장 많았고, 사이버도박 25%(11명), 마약 11.3%(5명), 산업기술 유출 9%(4명) 등이었다.

이들 중에는 주식 투자로 손실을 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투자 손실을 복구해주겠다고 속여 가상화폐에 투자하도록 유도해 1000여명으로부터 500억원을 가로챈 투자사기 범죄단체 조직원들도 포함됐다.

또 중국이나 베트남 등 해외를 거점으로 사이버도박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온라인 도박사이트 여러 곳을 운영하면서 약 5조원 상당의 범죄 수익을 챙긴 다국적 범죄단체 총책, 2019년부터 필로폰 5㎏, 케타민 1.5㎏ 등 시가 50억원 상당의 마약류를 국내에 밀반입하고 판매한 국제 마약 유통 조직 총책 등도 ‘핵심’ 등급으로 지정됐다.

특히 경찰청은 전세·분양 사기의 경우, 피해자 상당수가 사회 초년생·서민 등 사회적 약자인데다가 국민의 기본적 권리인 ‘주거권’을 침해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범죄 피해 금액과 관계없이 최우선 검거 대상으로 총 10건을 선정했다고 전했다.

일확천금을 빌미로 국민의 재산을 탕진시키는 중독성 범죄인 사이버도박 역시 최근 이용자가 청소년층까지 확대되는 등 경찰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핵심 등급 대상으로 선정됐다.

경찰청은 국외도피사범의 추적·검거뿐만 아니라 해외로 유출된 범죄자금 및 피해금의 추적·동결·환수에도 공조 역량을 집중해 국민의 소중한 재산권 보호에 나선다.

이를 위해 매달 국내외 관계부처 합동회의를 통해 주요 도피사범의 관리 등급을 적시성 있게 재조정하고, 이를 국가수사본부 및 전국 수배 관서 등과 공유할 계획이다. 필요에 따라 공동조사팀을 도피 국가에 파견해 수배자의 해외 은신처를 조사하거나 증거품 및 수사자료를 확보하는 등 적극적 공조수사도 추진한다.

또한 SEAF나 HAECHI 등 다양한 인터폴 작전을 통해 인터폴 사무총국 및 전세계 회원국 간 맺어진 견고한 공조 수사망을 가동함으로써, 깊숙이 숨어 있는 도피사범을 지구 끝까지 추적해 국내로 송환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주요 국외도피사범을 등급별로 집중관리하고, 국내외 법집행기관 등과의 견고한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전방위 국제공조 활동을 추진함으로써 우리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고 민생 위협 범죄 척결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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