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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美 정부, 중국·러시아에 개인정보 판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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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중개업체로부터 '개인 정보' 못 얻도록 행정명령

중국, 러시아, 북한 등 6개 나라가 대상

이데일리

조 바이든 미 대통령(사진=A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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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인들의 개인 정보를 중국, 러시아에 판매하는 것을 금지키로 했다.

외신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중국, 러시아 등의 국가들이 미국인의 개인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것을 막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행정부 고위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미국인의 개인 정보가 해당 국가들에 대량 이전되는 것을 막을 권한을 법무부 장관에 부여할 방침이다. 유전자, 생체, 개인 건강, 위치, 금융 신상 등과 관련된 정보가 대상이다. 개인 정보 이전이 금지되는 국가로는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쿠바, 베네수엘라 등 6개국이 꼽혔다.

바이든 행정부는 해당 국가들이 미국 정부 인사 등을 추적, 감시하고 약점을 파악할 수 있게 될 경우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고위 당국자는 “중국, 러시아 같은 국가들이 데이터 중개업자로부터 미국인의 민감한 개인 정보를 사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국가들이 반체제 인사, 언론인, 학자, 정치인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게 미국 행정부의 판단이다.

미국에선 해킹 등 불법 수단이 아닌 데이터 중개업자로부터 개인 정보를 구매하는 것은 합법이다. 이 때문에 이들 국가들이 미국 개인 정보를 사들일 수 있기 때문에 개인 정보 이전을 금지하는 행정 명령을 내리려는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세부 규정안을 발표한 후 기업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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