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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문 닫히는 복귀시한… 이상민 "마지막날… 현명한 결정 내려달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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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귀 데드라인' 29일… "올바른 판단과 결정해야"

거점국립대 의대교수 확대 등 의료 체계 강화안 공개

정부, 업무개시명령 전달 등 사법절차 준비 마무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9일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국민께서 더 이상 걱정하지 않도록 현명한 결정을 내려달라"고 당부했다. 정부가 병원을 집단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사법처리를 피할 수 있는 '복귀 데드라인'으로 정한 날은 이제 하루도 남지 않았다. 정부는 거점국립대 의대 교수 확대와 광역응급의료상황실 조기 개소 등 추가 지원책을 꺼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오늘은 전공의 여러분의 올바른 판단과 결정을 기다리는 마지막 날"이라며 전공의들의 복귀를 재차 촉구했다. 이 장관은 "지금 전공의 여러분이 떠난 의료현장에서는 절박한 환자들이 수술을 기다리고 있고 긴급한 치료가 필요한 중증 환자들이 병원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여러분의 선배와 동료 의료진들은 하루하루 누적되는 피로를 견디며 몇 배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우려를 전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 보호는 국가의 존재 이유이자 헌법상 최우선 가치"라며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부는 의료 개혁을 통해 국민이 어디에서나, 제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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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시한 전공의 복귀 시한 마지막날인 29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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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이 장관이 꺼내든 개선책은 거점국립대 의대교수 확대와 광역응급의료상황실 조기 개소다. 구체적으로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의학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거점국립대 의대교수를 2027년까지 1000명 늘린다는 방침이다. 이 장관은 "실제 운영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현장 수요를 고려해 추가로 보강하겠다"고 부연했다.

또한 오는 5월까지 순차적으로 개소 예정이던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의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3월 4일 조기 개소한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정부는 광역응급의료상황실에서는 응급환자가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중증·위급환자의 전원을 종합적으로 관리·조정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현장을 지키는 의사 및 간호사들과 국민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 장관은 "지금 환자 곁에서 의료현장을 지키며 소중한 생명을 살리고 계신 의사분들과 간호사분들의 숭고한 헌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의료현장의 혼란 속에서도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신 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업무를 중단한 전공의들에게 복귀 마지노선을 29일로 제시한 바 있다. 이날까지 복귀할 경우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게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간부를 고발하고 전공의 자택을 방문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등 3월부터 시작할 사법절차 준비는 이미 마무리한 상태다.

특히 정부는 전날 일부 전공의의 자택을 찾아가 명령을 직접 전달했다. 우편이나 문자 등을 통한 업무개시명령을 회피한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조치다. 명령 송달 효력을 확실히 함으로써 사후 처리 과정에서 논란을 피하고 고발 과정에서도 우위를 점하겠다는 전략으로 읽힌다. 현재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면허를 박탈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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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의 혼란은 여전하다. 중앙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7시 기준 99개 수련병원에서 소속 전공의의 80.8% 수준인 9937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다. 소속 전공의의 약 73.1%인 8992명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확인됐다.

마지노선이 가까워지면서 일부 전공의들은 복귀 움직임도 포착된다. 서울 건국대병원 전공의 12명은 26일자로 복귀했고 전남대병원에서는 지난주까지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전공의 119명 중 7명이 복귀했다. 조선대병원도 113명 중 7명이 돌아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밖에도 내달 임용을 포기했던 예비 인턴 중에서도 이를 번복하고 수련에 참여할 의사를 밝힌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국민들의 피해는 커지고 있다. 27일 오후 6시 기준 보건복지부의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접수된 당일 상담 건수는 48건이다. 이 중 26건은 피해신고서가 접수됐다. 피해신고가 접수된 26건 중 수술 지연이 21건으로 대다수였다. 피해신고 센터가 가동한 지난 19일부터 누적 상담 수는 671건으로, 이 중 피해신고가 접수된 건은 304건이다.

마지막 변수가 없는 것은 아니다. 복지부는 전날 전공의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29일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만나 대화하자고 알렸다. 복지부는 박민수 2차관 명의로 '전공의 여러분께 대화를 제안합니다'라는 제목의 공지글을 통해 "공식 발표를 통해 여러 차례 대화를 제안하고 대표들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아 시간과 장소를 정해 알린다"며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표, 각 수련병원 대표는 물론, 전공의 누구라도 참여 가능하다"고 전했다. 모임이 성사되면 지난 20일 전공의들의 집단사직 사태 이후 복지부와 전공의들이 공식적으로 만나는 첫 자리가 된다.

한편 경찰은 이들 의협 전현직 간부에 대한 고발 건을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경찰은 피고발인이 합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하면 검찰과 협의해 체포영장을 발부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찰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의료계의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 경찰과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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