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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9 (수)

총선 외신 반응 살펴보니…"尹 낙제점, 레임덕 불가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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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외신들은 집권 여당이 크게 패배한 한국의 4·10 총선을 실시간으로 전하면서 향후 윤석열 대통령의 레임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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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룸버그통신은 10일(현지시간) "윤 대통령의 보수 동맹이 총선에서 큰 차질을 빚게 됐고, 남은 임기 3년 동안 입지가 크게 약화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또 양도소득세 폐지, 밸류업 프로그램 등 윤 정부가 추진해온 투자자 친화 정책도 좌초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뉴욕타임스(NYT) 역시 이번 선거가 정권 중간평가 성격이 짙다면서 법인세 인하, 기업친화정책, 의대 정원 확대 등 윤 대통령이 드라이브를 건 국내 이슈가 추진력을 잃을 수 있다고 봤다. AP통신은 "야당이 국회 통제력을 확장하게 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낮은 국내 지지율, 야당이 장악한 국회와 씨름하고 있다"고 짚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경제를 둘러싼 분노 속에 치러진 한국 선거에서 야당이 압승했다고 타전했다. 이 매체는 대파 값 875원 발언 등을 언급하며 여당이 우려했던 개헌 가능선(200석)을 내주는 사태는 피했지만, 향후 레임덕에 빠질 우려가 크다는 전문가들의 발언을 전했다. 프랑스 르몽드는 "이번 총선 결과는 정당에 대한 여론을 넘어 윤 대통령의 정책을 부정하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일본 언론들은 한일 관계에 미칠 여파에 주목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1일자 1면 기사에 서울발 총선 기사를 담으면서 "윤석열 정권이 궁지에 서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야당이 과반수를 잡으면 윤 정권은 5년 임기의 시작부터 끝까지 의회에서 소수 여당으로 남으면서 입법, 대담한 예산 조치를 해야 하는 정책을 추진할 수 없게 된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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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날 오전 개표 상황을 전한 온라인 추가 보도에서는 "야당에서 어필한 정권 심판에 많은 유권자가 찬성했다"면서 "윤 대통령의 구심력 저하는 불가피하고 대일관계 개선을 추진한 추진력에도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진보 성향의 TV아사히는 "윤 대통령의 레임덕은 피할 수 없고, 취임 이후 진행해온 한일 관계 개선에도 그림자를 지우게 됐다"고 분석했다. 마이니치신문 역시 이번 총선 결과가 "윤 정권에 타격을 줄 것"이라며 "(국민의 힘이) 과반수 탈취를 목표로 했으나 닿지 못했다"고 전했다.

극우 산케이신문은 "이번 총선은 야당이 과반수(여소야대)인 기존 ‘트위스트 상태’를 해소하고 윤 정권의 국정운영 안정화로 이어질지에 초점이 맞춰졌다"면서 "여당의 참패로 윤 대통령이 조기에 레임덕에 빠질 가능성이 커졌다"고 내다봤다. 보수 성향의 요미우리 신문은 "야당은 총선에 앞서 정권 심판에 호소했다"면서 한국 언론들의 보도 상황을 전했다.

중국 내에서는 이번 선거 과정과 결과를 통해 한국 정치가 양극화와 정책 부재의 문제점을 드러냈다는 평가 나왔다.

리민 중국국제문제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연구소 부연구위원은 현지 매체인 신징바오(신경보)에 "선거일이 임박할수록 정당의 관심은 국민의 이익이나 정책이 아닌 상대에 대한 공격으로 기울었다"면서 "피습사건이 연달아 일어나는 등 정치 양극화 현상도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윤 대통령은 중간고사에서 낙제점을 받게 됐으며, 남은 임기가 힘들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직후 별도의 보고서를 통해 한미 동맹 강화, 대북 강경 기조 등 외교 정책의 기존 방향성은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를 작성한 빅터 차 한국 석좌 등은 "윤 대통령의 국내외 정책은 상당한 역풍에 직면할 것이지만, 2년 전 이미 분열된 정부를 이어받아 국정을 운영했다는 점에서 정책기조에서의 큰 변화가 예상되지 않는다"면서 "집권 초기부터 국회 내 민주당의 강한 반대, 상대적으로 낮은 지지율임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이 이전 정부의 대외외교 정책을 뒤집는 것은 막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다만 야당을 중심으로 윤 대통령의 외교 정책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전략적 분열은 심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총선에서 집권 여당인 국민의 힘은 3연패를 당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확보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뉴욕=권해영 특파원 roguehy@asiae.co.kr
베이징=김현정 특파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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