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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6 (일)

韓·美 방산분야 FTA…‘국방상호조달협정(RDP-A)’ 신속 추진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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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윤 대통령 추진 밝힌 협정, 올해 결실 맺을지 주목

헤럴드경제

11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된 제24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에서 대한민국 국방부 조창래 국방정책실장과 미합중국 국방부 일라이 래트너(Ely Ratner) 인태안보차관보가 이번 회의에 참가한 한미 국방 관계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국방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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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오상현 기자] 한미 양국이 상호간의 방산시장 접근성을 제공하는 국방상호조달협정(RDP-A, Reciprocal Defense Procurement Agreement)의 체결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국방부는 12일 “현지시각 11일 한미 국방부가 제24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워싱턴D.C.에서 개최했다”며 “양측이 공급망 회복탄력성을 증진시키고 양국 국방협력을 심화할 수 있도록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회의는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일라이 래트너 미 국방부 인태안보차관보, 앤트류 윈터니츠 동아시아부차관보 대행을 양측 수석대표로, 양국의 국방 및 외교분야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KIDD회의에서 양국 대표는 지난해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합의한 ‘한미동맹 국방비전’의 세 가지 핵심축인 ‘대북 확장억제 노력 강화’와 ‘과학기술동맹으로의 진화를 통한 동맹능력 현대화’, ‘유사입장국과의 연대 및 지역안보협력 강화’에 주안을 두고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RDP 신속 체결 합의는 ‘과학기술동맹으로의 진화를 통한 동맹능력 강화’ 차원에서 논의된 과제다.

RDP는 미국 국방부가 동맹이나 우방국과 상호 조달 제품을 수출할 때 무역장병을 없애거나 완화하자는 취지로 체결하는 양해각서다.

미국은 무기 도입시 자국 시장 보호와 군사기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수출 희망 업체에 대해 ‘미국산 우선 구매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금액 기준으로 전체 원가의 55% 이상을 미국산 부품으로 채우도록 하는데 55%가 넘지 않으면 수출원가에 50%가량 할증을 부과한다.

단, RDP를 체결한 나라에 한해서는 미 국방부가 자국 국익에 해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우선 구매 비율을 충족하지 않아도 할증을 피할 수 있다.

미국은 현재 영국과 호주, 독일, 일본 등 28개국과 RDP를 체결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022년 5월 취임 직후 가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RDP 체결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국방부는 차관을 중심으로 방위사업청과 외교부, 산업부 등 관계 부처 국장급 당국자, 출연기관과 방위산업진흥회 등 민간 전문가 20여명이 참여하는 범정부 태스크포스를 마련해 RDP 체결을 위한 전략을 마련해왔다.

통상 전반기에 열리는 KIDD회의를 통해 한미 양국은 같은 해 가을에 열리는 SCM 의제에 대한 윤곽을 잡는다.

한미 양국 국방부 장관은 5월 말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안보회의, 일명 샹그릴라대화에서 만나 전반기 KIDD에서 논의한 내용을 점검하고 하반기 KIDD회의와 SCM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때문에 이번에 신속하게 체결하기로 합의한 RDP가 올해 안에 결실을 맺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한미 양국은 이와함께 미국 국방부가 추진중인 ‘경쟁적 환경에서의 군수지원 촉진을 위한 권역별 정비거점 구축정책’(RSF)와 인태지역 내에서 유지·보수·정비(MRO) 역량을 분산하기 위한 협력에 대해서도 심도깊게 논의했다.

미측은 MRO구상에 대한 한국의 협력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이런 협력이 동맹의 태세와 능력 강화라는 추진 방향에 부합함을 확인했다.

또 인공지능과 자율기술, 차세대 통신분야 등 과학기술협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며 과학기술협력을 위한 한미 고위급협의체 신설 추진에 대해 논의했다.

한미 양측은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가 한반도 및 역내 불안정을 야기하고 있다는 것에 우려를 표하며 안보환경에 대한 평가를 공유했다.

특히 유엔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 확대가 유럽과 한반도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저해한다는 점에 공감하며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대응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양측은 한미 연합연습에 대한 평가와 미국 전략자산 전개,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평가 등 한미의 중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legend19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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