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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9 (수)

여‧야 모두 AI ‘진흥’ 내세웠지만… 점차 커지는 ‘규제’ 목소리에 업계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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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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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게임 체인저, 인공지능 강국을 향한 기틀을 강화하겠습니다.”(국민의힘)

“인공지능으로 세계 디지털 경제 게임 체인저 한국을 구축하겠습니다.”(더불어민주당)

이번 총선에서 거대 양당이 제출한 인공지능(AI) 관련 대표 정책의 주제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AI를 핵심 정보기술(IT) 정책으로 제시했다. ‘게임 체인저’라는 표현까지 같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세부적인 정책 내용도 닮았다. 국민의힘은 ▲AI 기술개발과 핵심인재 양성 ▲학습용 데이터 확충 ▲AI 반도체 글로벌 경쟁력 제고 ▲국민 체감이 높은 분야에 AI 확산 등을 제시했다. 전반적으로 현 정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담았다.

더불어민주당은 ▲AI 기술 중심의 전문 벤처‧스타트업 활성화 ▲AI 기술 구현의 핵심 요소인 데이터 활용 기반 조성 ▲AI‧클라우드 서비스 활성화 ▲AI 기술 인재 양성 ▲생성형 AI를 포함한 AI 기술 활용 확산과 개발단계부터 부작용의 엄격한 규제를 위한 법‧제도 마련 등을 꼽았다.

양당이 전반적으로 비슷한 정책을 제시한 만큼 AI 업계에서는 어느 정당이 선거에서 승리하든 간에 산업계에 불리한 정책이 나오진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유럽연합(EU)가 강한 규제 성격의 AI법을 통과시킴에 따라 불안감이 형성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진흥 일변도에서 규제의 필요성을 논의하고 있는 만큼 국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실제 민주당이 부작용에 대한 규제를 마련하겠다고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자연히 제21대 국회에 계류 중인 일명 ‘AI기본법’에 대한 관심도 커진다. 5월30일까지인 제21대 국회 회기 내에 통과되지 않을 경우 기존 제출된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규제보다는 진흥에 초점을 맞춘 해당 법안의 통과가 무산될 경우 다음 법안은 보다 강한 규제 성격을 띨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우려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어떻게든 이번 회기 내 AI기본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총선 기간 동안 멈춘 국회 활동이 재개될 수 여지가 있는 만큼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해야 한다는 것인데, 전적으로 현역 국회의원들의 의지에 달렸다.

한편 중앙당 차원이 아니라 일부 지역구에서도 AI 공약이 제시되기도 했다. AI 데이터센터가 위치한 광주광역시가 대표적이다.

광주광역시는 8개의 지역구에서 모두 더불어민주당의 후보가 승리했다. 개별 의원뿐만 아니라 광주시당에서 내세운 총선 공약이 힘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광주시당은 5대 주요 공약 중 하나로 ‘X-MAS 실증도시 조성’을 내세웠다. X-MAS는 모빌리티(Mobility), 인공지능(AI), 반도체(Semiconductor)를 융합한다는 의미로 이름 붙여졌다.

현역 의원으로 광주 광산구을에서 재선에 성공한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광주를 AI 산업 발전의 토대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민 의원과 맞붙은 이낙연 공동대표(새로운미래)도 ‘AI 중심도시 광주’를 내거는 등 지역구에서는 보기 드문 AI 공약 경쟁이 이뤄졌다.

이밖에 서구을의 양부남 당선인은 AI 기반 지능형 교통 시스템 구축, 동남을의 안도걸 당선인은 조선대를 거점으로 하는 AI 밸리 구축, 동구남구갑 정진욱 당선인이 AI 기반 학생 맞춤형 학습센터 구축, 북구을 전진숙 당선인은 광주공고의 AI특성화고로 전환 등 공약 전반에 AI를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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