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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6 (일)

주호영 "연금개혁안 입법, 21대 국회 임기 내 되도록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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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인 시민대표단 숙의토론회 개회사 통해 밝혀

"국민 대표 시민대표단 토론, 가장 중요한 과정"

뉴시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주호영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월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2024.01.31. bjk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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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주호영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1대 국회 임기 내 연금개혁안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13일 오전 500인 시민대표단 숙의토론회 개회사를 통해 "21대 국회 연금특위는 국민이 모아준 뜻을 심사 숙고해 연금개혁안을 임기 내 입법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연금특위는 전문가로 구성한 민간자문위원회와 함께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논의해왔으며 지난 1월 공론화위원회를 출범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지난 3월에는 근로자, 사용자, 지역가입자, 청년, 수급자 등 주요 이해관계자로 구성한 의제 숙의단을 편성해 6개 의제 대안을 개발했으며 이날부터 네 차레에 걸쳐 500인 시민대표단에서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500인 시민대표단은 13~14일, 20~21일 숙의토론회를 진행하고 21일 마지막 토론회 이후 투표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보고서를 작성해 국회 연금특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김상균 공론화위원장은 22일 오후에 국회 소통관 2층 기자회견장에서 설문조사 결과를 포함한 시민대표단 숙의토론회 주요 결과를 종합 브리핑한다.

주요 쟁점은 얼마를 내고 얼마를 받는지를 결정하는 모수개혁이다. 현행 '내는 돈' 보험료율은 9%, '받는 돈' 소득대체율은 40%인데 현 제도를 유지한다고 가정하면 오는 2055년에 기금이 소진된다.

시민대표단은 보험료율을 13%까지 점진적으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50%로 늘리는 '1안'과 보험료율을 10년 이내에 점진적으로 12%까지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현행 40%로 유지하는 '2안'을 두고 토론하게 된다.

주 위원장은 "국민연금은 전 국민이 이해관계자이고 전 국민을 대표하는 대표성을 가진 시민대표단 500분이 모였고, 이 의견을 국민 의견으로 생각하고 전문가 의견을 더해 중요한 결정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과정"이라고 말했다.

첫 날인 이날은 개회식 이후 연금개혁 필요성과 쟁점 등 총론에 관한 발표와 토의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공론화 방식 창시자로 알려진 제임스 피시킨 미국 스탠퍼드대 교수는 영상 축사를 통해 "연금은 모든 세대에 다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근거에 기반해 토론을 할 수 있다면 보다 나은 정책을 도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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